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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및 주택공사의 문제점(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임)
sinsa69
2011. 5. 8. 03:02
1,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지역주민들한테 미리 보상을 한 뒤에 갖고 있는 놀리고 있는 땅이 부지기수라고 생각한다. 각 가계의 부동산 투기도 문제지만 공사가 갖고 있는 땅도 본의 아니게 투기목적으로 전환된 곳이 적지 않다고 본다.하다 못해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적정선만 남기고 민간에 위탁하거나 또는 임대하거나 아니면 팔거나하여 매년 방만하게 증가하는 적자폭을 줄여 나가면 좋겠다.토지가 투기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국토의 효용성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각 시,국,구 별로 놀리고 있는 국유지가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고 본다.또한 도로공사도 신규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무리한 도로망확충작업으로 인해 무분별한 난개발식 도로개설이 작지 않다고 본다.물론 환경영향평가도 하시겠지만 좀 더 철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는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해 주시길 바란다.무리하게 산허리 중간을 통과하는 도로가 필요이상으로 많다고 본다.도로공사는 국토산림과 관계된 공사가 많음으로 이익의1%정도는 나무심기 사업에 그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재고에 간접적인 도움이되리라 사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