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 현 정부나 차기 정부부터라도 이제부터는 복지 정책의 방만한 확대를 적극 자제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그 근본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복지정책은 더이상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 차후에는 더 큰 부메랑 효과로 다가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유럽의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보고 있다.

입법하시는 국회의원 분들도 당론이나 여론에 이끌려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미쳐 재원이나 기초적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입법부터 시켜놓고, 나머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알아서 감당하고 감내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입법활동도 지금부터는 엄격하게 자제되어야 한다고 사려된다.

내가 짧은 소견으로 생각하기에는 국고 지원금에서 빠져 나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들이 정작 복지지원을 받아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복지 단체의 장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공금횡령 등으로 여론에 회자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그 돈을 일년 기준으로  다 회계하여 수치화 해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복지비가 줄줄 새어 나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존 국고 보조비로 지원되는 모든 부처의 복지비 및 복지 관련 예산들을 정부 감독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정량적, 정성적 수치를 산출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시켜서 철저한 관리 감독체계만 제대로 갖추어도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직,간접적인 복지비의 효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간혹 이 쪽 예산을 떼어내어 저 쪽 예산에 메꾸고 ,저 쪽 예산을 떼어내어 이 쪽에 메꾸는 등의  주먹구구식의 복지 정책으로 인해 이미 그 부메랑 효과가 바로 전국 각 지.자.체의 복지비 예산의 잔고들이 서서히 가시권적으로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지금 이 수치대로라면 차기 정권의 임기가 끝날 시점의 각종 복지 정책들은, 복지비 예산을 충당시켜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 많은 선의의 복지 정책들이 급기야 사장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 누가 보장하겠는가 말이다. 이것은 곧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지금의 유렵 경제권처럼 정책당국의 복지 매너리즘의 환상에 빠져 국민들이 착시적인 복지정책에만 의존하여 급기야 국민의 모든 생활비를 복지비에 의존하여 국민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근로의욕 저하를 가져와 제2의 I,M,F사태를 자초하는 기폭제로 작용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기에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입법기관 및 복지비 지원부처 및 관련 지,자,체 그리고 모든 국민은 다시금 이 부분을 집중토론하여 다시금 기존 복지정책의 효용성과 효율성 그리고 적재적소성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 분석 및 연구하여 21세기 이후의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무작위적 복지정책들로 인해 미래의 후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