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라도 적극적 공적자금회수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꺼벙이 생각)

우리나라는 I.M.F이후에 대기업과 은행권에 가히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런 서민의 혈세를 토대로 한 몇 십조, 몇 백조이상의 공적자금들은 들어가는것만 있었지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기껏 결과물이라고 나온 것들은 저축은행이나 은행임직원의 비리나 또는 과거 1997년 이후의 대기업회장들의 수 많은 비자금 사건만 봇물터지듯이 나온 것이 다인데, 어느 누구 하나  그 수 많은 공적자금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공적자금 회수에 관해서는 언론에서도 아무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19대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 공적자금회수법안"을 신설하여 그 회사나 단체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법정관리이후에 그 기업이 어느정도 안정궤도에 이르면 가감없이 적극회수하는 초강력법안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길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그리하여 은행권이나 금융권이나 기업들의 최소한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게되고,정부나 입법부도 퍼주기식 공적자금투입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더 이상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은행권만 하더라도 1997년이후 얼마나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가 말이다.하물며 일반 우리 서민들도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적지않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대출을 받는데,은행이나 기업들은 이자 한 푼 안내고 약간의 뇌물만 주고서 수 백, 수천,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이자 한 푼 안내고 지원받는가 하면,정부가 살릴려고 실컷 지원해 놓으면 기껏 한다는 행동은 행장이나 임직원 또는 회장단(기업의 경우)의 주변지인에게는 거의 무담보식으로 퍼주기식 대출을 하거나 혹은 자기의 사금고로 귀속되도록 이리저리 서류를 조작하여 공금을 횡령해 놓고는 종국엔 보란듯이 부도를 내고마는, 그리하여 공적자금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처럼 오,남용 되는데도 정부는 기껏 개인비리로 귀착시켜 몇몇 사람만 구속시키고 공적자금에 관해서는 받아낼 의지도 없고, 법률적으로도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데도 그 근거가 되는공적자금회수에 관한 기초 법안조차 아직 만들어 놓지도 않았다는데에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호황기에는 간,쓸개 다 내어줄것처럼 대출해주다가도 국제적인 난항(예를 들면 리먼브러더스 사태나 현 유로존위기)에 돌입하면

가차없이 기존 대출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게되고 그 피해는 서민들의 숨통을 더 옥죄는 대출금리인상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들이밀게 된다.

그리고 최근 불거지는 저축은행들사태만 하더라도 진작부터 정부나 국회에서 금융권비리에 관한 경제사범들에 대해서는 대국민 경제사범으로 간주하게 하여 그 처벌내용을 조금만 더 강화만 시켰어도 작금의 모든 금융권 비리사태들의 일부분이라도 막거나 축소시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된다. 

여하튼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  현 정부와 입법부인 19대 국회에서만큼이라도 금융권과 대기업 또는

구조조정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업체에 대하여는 차후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는 그 시점 이후부터라도 적극적 공적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공적자금 회수에 관련된 법안을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정비 및 적용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그래야만 빚과 각종부채에 허덕이는 국고 보유액을 조금이나마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 까 사려된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차원에서도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 공적자금을 절대로 오용 및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며,또한

공적자금투입시 철저한 회수시스템을 법제화하고,이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도덕적,사회적으로도 최소한의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사회에 재환원해야 할 도덕적,의무적 기업윤리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양심적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또한  이들 공적 자금을 남발하는 일체의 기관이나 단체,개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공정한 법률의 잣대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것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음의 혈서를 쓰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