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부채증가는 자칫 지방공무원과 지역주민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꺼벙이 생각)

지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부채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안다. 어저께 뉴스를 보면 외국의 한 지방자치 단체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사태 즉 재정파탄 신고를 했다고 한다.그러면 그 파장은 곧바로 그 지역의 모든 일선 공무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그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공무원 급여가 대폭 삭감되거나 축소 또는 지급 자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그리고 당장 이차적으로는 지방 행정 전체의 공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수 밖에 없어서 지방자치행정의 일대 혼란이 오게됨은 자명한 이치이다.그러면 곧바로 그 영향은 그 다음으로 지역 주민 생활 전반의 불편과 혼란을 동시에 걷잡을 수 없이 야기 시키게된다.

위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비교해 보면 흔히 결혼시에 가장 안정된 직장이라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어진 매년 예산을 알뜰하게 살지 않으면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번 0~2세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의 사례와 같이 대선을 빌미로 유권자들이 전국 각 지.자.체의 재정관리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공약을 남발하여 차후에 그것을 실현하느라 무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을 남발하고 정부지원 타내기에 급급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앞서 말한 외국의 한 지.자.체와 같이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다.

지금 공무원들이 순간적으로 누리는 각종 수당과 복지비 축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주민들의 모든 생활 전반에 타격을 가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지금도 정치권이나 차기 대권후보들의 약간의 브리핑된 공약을 보면 앞으로도 정부재정과 각 지.자.체의 곳간의 양식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면서 0~2세영아 무상교육비지원과 같은 무책임한 형태의 선거 공약을 얼마나 많이 남발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이것은 먼 미래의 얘기도 아니다. 바로 이번 대권주자들의 임기가 끝날 시점인 바로 길면 5~7년이후의 우리들 지.자.체 생활 전반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각 지.자.체와 의회의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예산집행과정을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요즘 언론에서 회자되는 것을 보면 시 행정은 어찌되든지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외유를 간다든지 시의회 의장 선출을 앞두고 각종 뇌물 수수죄로 걸린다든지 하는등의 진짜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리사욕에 물들은 행정관료들이 많은 것 같다.

 제발 이번 대권주자들만큼은 일체의 선거 공약 하나 없더라도 몸으로 뛰고 발로 뛰어서 직접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각종 채무에 시달리는 일반서민 그리고 농어민들, 시장상인들 중소기업가들, 고아원,양로원,요양원등을  몸소 찾아 다니며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몸으로써 느끼고 그들의 한숨과 매일 하루하루의 생활고에 시름하면서 울부짖는 그들의 사연을 몸소 듣고 과연 지금국민의 눈높이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삼고초려하는 자세로 직접 찾아 가면서

 해결해 나가시는 대통령이 나오시면 하는 마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다른 일선 공무원들도 같은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