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 기술 패권주의에 도전하는 정보유출사건(정보패권주의)과 국제법적 소송주의

21세기이후 특히 2010년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의 대세는 자원패권 주의와 기술 패권주의로 집약된다.과거에 자본패권주의 빠져 있던 유럽권이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유로존위기를 불러온 사연중의 하나는 금융과 서비스 산업 그리고 복지 산업,부동산 관련 모기지론,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자본에 대한 투자산업 등과 같은 비생산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산업에 치중한 결과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철강,전지,전자,조선 등 각 분야에서 작지만 기술 패권주의 선봉장 위치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얼마 전 아몰레드 TV에 관계된 기술정보유출사건과 같이 1조원가량의 투자비로 수 년간에 걸쳐 어렵게 완성한

세계최초 원천기술의 일부를 도둑맞은 대가가,  몇몇 돈에 눈이 먼 어리석은 협력업체 직원들 덕분에,

자그만치 향후 그 추정 예상 손실액이 무려 (투자액 대비 아홉 배에 육박하는) 9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단 몇 사람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 국가적 손실을 불러 일으키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것이다.그러기에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정보유출사범을 국가적 사범으로까지 확대적용하여 처벌수위를 높히고 형량을 강화할 때에만이 또 다른 기술 유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과 애플의 국제적 소송에서와 같이 대립각을 세우는 경쟁관계의 회사들이, 이와 같이 나름대로의 약간은 다른 방향에서의 기술적 우위분야를 갖고서,

고의적인 마찰을 일으켜, 기술 그자체로만 승부를 거는 선의의 경쟁이 아닌 상대방의 기술 흘뜯기 싸움으로 변질된 사건과 같이, 그 많은 기술적 우위로 얻은 수익들이

국제적 기술특허소송법의 태풍의 눈에 휩싸여 쉽사리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삼성의 예를 들어 굳이 극복방안을 말하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뛴다는 심정으로 애플측과 완전히 차단된 모든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디자인적 요소들을 마음 같아서는 100%국산화해서라도

상대방보다 기선을 먼저 제압해야 할 필요성마저도 나 개인적으로는 절실히 느껴지는 바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두 번 째는 "기술패권주의"에 도전하는 ("정보 패권 주의"와는)또 다른 차원의  한 예를 들라고 한다면 바로 다름 아닌 "자원패권주의"로 집약시킬 수 있다고 본다. 자원(곡물자원을 비롯한 각종 광석 및 유류 자원을 통틀어서 일컫음)패권주의의 한 사례를 들라고 한다면, 국제곡물가격의 열쇠를 쥔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등과 같이 대단위 곡물 수출국가들의 기상여부(홍수나 가뭄 등)에 따른 작황량 감소등에도 늘 대비해야 하는 근본이유는, 기술패권주의와 더불어 "자원 패권주의"도 앞으로 수 세기에 걸쳐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자원패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은 자원과 기술의 교류를 통한 자원(확보)외교가 가장 정답일 것이고,기술 패권주의를 가로막는 정보착취주의(정보의 무기화 또는 정보유출사건 등과 같은 정보 패권 주의를 말함)또한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이나 필요악처럼 기술 패권주의와 함께 당분간은 그 생명력을 한참 연장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러기에 기술과 자원확보 못지 않게 정보유출 사범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보유출 사범엄단법과 같은 강력한 법규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때가 바로 지금이고, 이 과제(정보 유출 사범들에 대한 형량강화 법안 통과)가 지금 19대 국회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사려되는 바이다.그리고 이와 더불어 삼성과 애플의 경우와 같이 국제법적 기술특허소송주의가 남발될 것에 대비하여 국가적차원의 국제소송법률전문가나 전문단체를 양성하기 위한 신설학과나 신설대학을 만들어서라도 그 인적자원을 미리미리 확보해 나가야될 시점도 바로 지금이 아닐까 사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