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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가격폭등 방관하지 말고 일부품목들이라도 국내산 자급자족률확대로 맞서자

sinsa69 2012. 8. 8. 17:42

올 하반기부터 옥수수나 대두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제곡물 가격의 폭등이 예상되어 국내애서의 내수용 곡물가격이 동시에 폭등 하여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각 언론은 요즘 거의 대서특필하는 추세이다.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농림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유관 기관은 그냥 습관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한다고 그 사실을 공표하기만 하고 수수방관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기야 그 동안 너무나  습관적으로 거의 대다수 농산물들을 여러나라와의 F.T.A를 통하여 수입으로 대체하다 보니 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옥수수와 대두 정도는 국내 어느 곳에서도 (잘은 모르지만)잘 자라는 품목으로 알고 있고,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농민들로 하여금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장려책만 써도 굳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30~50%정도는 국내산으로 대체하여 옥수수나 대두 가격의 국제곡물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도 나름대로 수입대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품목 중 일부라고 사려되는 바이다.

정부도 요즘과 같이 국제 기상환경이 변화무쌍하여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현상이 끊이지 않는 이 시점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유럽,미국과 같이 기존 F.T.A를 성사시킨나라들도 이런 반독과점적 국제곡물가격을 매번 이상기후라는 명목으로 앞으로 갈 수록 곡물자원의 (수,출입상의) 무기화를 통한 고가유지  전략이 예상되는 이 마당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일부곡물품목만이라도 농림수산부와 유관정부기관단체들은 적극 나서서 그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여부에 대비한 부분적이고도 장기적인 별도 자급자족 대책 및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될 줄로 믿는다. 

대량 생산 체제를 어떤 식으로 완성 시키느냐의 관건이 문제이기도 하지만,옥수수와 콩의 생산은 정부차원에서 그 양(수입 대체 적정 생산량)을 산정하여 어느 특정지역의 특정작황 품목으로 유도하여도 나름대로의 자급체계는 갖출 수 있다고 보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