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장!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보다도 사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더 많이 대비해야 한다.

최근 미국시장에서의 삼성과 애플, 그리고코오롱과 듀폰사의 법정 공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우리기업은 이제부터 미국시장에서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그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기업과 미국내 사법부와의 연계된 보이지 않는 신보호 무역주의에 좀 더 체계적 구체적 해결책을 사전에 미리 방어적 차원에서 미국내 법령도 나름대로 꿰뚫고 들어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는 것 같다.

그 만큼 좋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기업들에 대한 기술추격력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점이기도 하지만, 안 좋게 말하면 먼저 기술적,특허적 우위에 있는 기존 미국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눈에 가시로 여겨지기 십상이다고 본다.

과거에는 선진국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 기술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갈 즈음해서 개도국이나 후진국들에게 적지 않은 로열티를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기술이전을 많이 해 주거나,아니면 OEM 방식을 통하여 미국생산기지의 해외로의 이전을 원하는 국내기업들로부터 어느 일정기간 동안 그 하청을 받은 한국기업이 그 기술을 나름대로 완전히 터득하고 나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추구함으로써, 마침내 그 기술을 새롭게 접목하고 개발하여 오늘의 기술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외국기업들의 보호무역주의의 테크닉과 방법론이 좀 더 다양화된 형태로 진입하고 있는 과도기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오롱과 듀폰사만 보더라도 그 기술을 나름대로 소화시켜 국내독자기술의 100%완성화를 이루어 역으로 미국시장에 진입할려고 하는 그 찰나에 듀폰사가 미국과 일부선진국만이 독과점적으로 일정품목의 시장을 리더하는 그 와중에 우리 기업이 근원적으로 아예 발도 못 붙이도록 법적 소송을 걸어 완전히 기술적 사법적으로 국내기업이 어렵게 구축한 기술을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보기에 따라서는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초강력 보호무역주의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사려된다.

물론 우리기업인 코오롱도 항소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내어 놓겠지만, 한.미F.T.A로 한껏 들떠있던 우리국내유수기업이 미국내 경쟁기업과 사법부의 합작플레이를 통한 소송남발 주의의 희생양으로 전락한다면, 우리정부도 우리 국내기업과 손잡고 국제법적으로든 한,미간의 무역협정 중 이를 토대로  한,미 정부차원에서 협정상 내용을 갖고서라도 우리정부차원에서도 한 번 쯤은 강력한 행정적,국제법적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어느 한 국내개별기업의 힘만으로 헤쳐나가기엔 너무 큰 괴물수준의 소송 남발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다. 우리정부도 삼성과 코오롱의 외로운 싸움을 수수방관하고 기업의 자력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국내 한.미F.T.A실무진들이 국제법적으로든 행정지원쪽으로든간에 아니면 한.미F.T.A 내용상의 이의제기의 소에 관한 건이든간에,이와 같이 다각적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측면지원해 줄 부분은 없는지를 지금부터라도 심도있는 행정적,무역법적 토의와 토론을 통한 우리 자국기업의 이익보호도 동시에 추진해 주는것이 국가와 현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도와줘야할 최소한의 국가적 도리가 아닐까 생각하며 이 꺼벙한 소시민 용기내어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