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경제 손자병법! 우리 정부(차기 정부)! 현 유로존의 각종 경우의 수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1.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 위기 상황속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향후 최소 5년간( 특히 차기정부 임기동안의 시기에 해당함)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시기를
한참을 잠재된 시한폭탄과도 같은 마치 한겨울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안개같은 경제정세로 갈 소지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지금의 유로존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적 불확실성 앞에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으로 그 유로존 경제적 태풍의 소용돌이에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다.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유로존과는 얼마전 한,유로간 F.T.A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유로존 각국들의 서로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신경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것이 있으며,미리 예상되는 유로존의 각 위기상황들의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경우의 수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한다.
2.유로존이 와해되고 유로통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유럽연합 각국들이 자국통화로 되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우리나라의 대비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첫째, 현 유로존 각국의 상호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말미암아 유로존이 와해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렵사리 맺어놓은 한국,유로존과의 F.T.A 협정내용이 무효화 내지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반감된다고 하면 우리 차기정부와 우리 기업들은 지금의 시점에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첫째,우리나라가 크게 유로화와 달러화로 나름대로 전체적인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3000 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달러화와 유로화로 양분하여 위험분산투자를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만약에 유로존이 와해된다고 가정읋 하고 유럽연합 각국이 자국통화체제로 급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서서히 각국과의 무역결제대금 청구시에 유로화 결제방식 대신 유로화 이외의 통화 (대부분 달러화 결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를 요구해야 할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나름대로 한참을 전 세계 금융통화의 질서가 달러화와 유로화에 의존하던 것이 다시 과거처럼 달러화 위주의 세계경제상의 각종 무역결제상의 금융통화 질서로 재편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달러화 강세를 이용한 미국중심의 나름대로의 국제통화질서로 재편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과거 1980 년대와 1990년대의 미국 중심주의(PAX AMERICA)의 정책을 한참을 고수할 수 있게 되는 어찌보면 어부지리적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그리고 유로존이 와해 된다고 가정하면 와해된 유럽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갖가지 무리수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유럽권역의 통화질서는 한참을 혼란상황에 빠져들게 되어, 다시금 유로화로의 회귀를 모색하기 위해 한참을 자국이익에 부합되는 게 어떤 길이 옳은지를 놓고 절충안을 타협하기 위해 의견조율과정을 거칠 것이고, 한참을 번뇌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본다.여하튼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유로존의 향후 전망에 관한 각종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의 운용상에 있어 섣불리 최근 불거진 원화 가치 하락이냐 원화가치 상승이냐를 놓고 정부차원에서 섣불리 임기웅변식으로 외환보유고를 함부로 낭비하다가는 진짜 나중에 유로화 하락이라는 진짜 위기가 오면 (그 때 가서 금융정책적으로 개입을 하더라도? )이라는 경우의 수를 늘 염두에 두고 정부와 한은 및 금융당국은 그 때 외환 보유고를 갖고서 활용하더라도 지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진짜 삼고초려하는 자세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하셔야 할 줄로 믿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