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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제 손자 병법! 제 12 탄 ! 국내 경제 분야! 국내에서의 소비가 살아나려면?차기정부의 선결과제는?

sinsa69 2012. 12. 2. 15:52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 불황위기 여파로 인해 내년부터 거의 대다수의 나라가

긴축재정 내지 초긴축재정 정책을 입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금에 처한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이라 할 것이다.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려된다.

지금 대선주자들의 선거공약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도 가계,공기업.자영업자,국가부채 등

그 모든 산적한 부채 문제들로 인해 아무리 추경예산을 조기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기회복효과는 보이지 않게 자칫하면 그 속도가 더 느려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 근본 이유는 첫째, 한 나라의 경기전반에 있어서 자체경기가 부양된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진작책을 통한 소비의 증대가 가장 큰 핵심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상의 기이현상은 국내에서의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반대로 국외에서의 소비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좀 더 경제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다.며칠 전 미국의 한 소비(의류) 사이트에서 한국 소비자들의 컴퓨터상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외제 수입품회사들이 필요이상의 유통과정확대로 인해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택배비를 다 포함하더라도,

국내소비자 입장에서는 컴퓨터 인터넷상으로 직접 외국 사이트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더 낳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진작책이 그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려면 국내제품 생산회사든지 국외제품 수입업체든지 간에

유통과정상의 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그 만큼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지갑을 여는데 있어서,즉 소비하는데 있어서,

유통과정상의 과정의 대폭 축소를 통한 제품의 가격단가를 낮춰서(즉 가격의 거품을 뻬서)

실질적인 구매의욕을 높혀주는 유통단계상의 축소에 관한 정책적 제도적인 별도의 지원책이 동반되거나 유통상인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만이,

 비로소 정부나 기업들이 원하는 국내소비가 되살아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그런데 물론 이 시도를 몇 년전에 농산물과정의 유통단계축소방안에 관한 입법이 시도되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 농산물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전국적인 데모로 인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실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이와 같이 유통단계의 축소란 결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터이지만,반대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비단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의 유통과정이나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한 소비자 가격의 불합리한 인상된 가격에 대한 부담은, 경제가 불황기국면에 접어 들수록 더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기준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회적인 경기불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물론 잠깐은 그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언제가는 꼭 구입하고야 만다는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잣대는 있지만, 요즘과 같이 인터넷 구매를 통한 외국제품의 직접구매도 가능 한 이시점에 있어서 불황기일 수록에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소비과정상에 있어서 그 거품을 빼고자 인터넷 직거래 방식이나 농,수산품 및 공산품 직거래 방식을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을 내어 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그 유통과정상의 군더더기를 빼서 국내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선행하는 것이, 현정부를 비롯한 차기정부의 최우선과제라고 나는 과감히 확신하는 바이다.그리고 유통업 종사자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공론화 시켜, 범 국민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심오한 토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연후에 유통단계축소를 통한 각 제품들의 가격인하를 바탕으로,소비진작책을 전개할 때에만이 비로소 제대로 된 정부차원에서 의도하는 제대로 된 정책적 경기부양효과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