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경제 손자 병법 제13탄! 차기정부의 대국민적 대국가적 최우선 해결과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최근 계속되는 경제적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갈수록 중산층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중산층의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그 근본 출발점이 바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 접근해보면,내가 생각하기엔 결혼을 출발하는 그 출발선상에서부터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중산층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되는 바이다.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조부모님의 세대에서는 워낙 가정형편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거의 대다수가 숟가락 하나 젓가락하나부터 그 신혼의 첫 발걸음을 떼신 세대분들이라고 알고 있다.그리하여 내 자식들 만큼은 안 굶기고 나처럼 못 배웠다는 소리를 타인으로부터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굶거나 못 배울 지언정 내 자식들만큼은 못 배우거나 굶기지 않게 하리라는 그 일념 하나로 모든 역경과 난관들을 슬기롭게 이겨 나오셨다고 알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그나마 사회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중산층의 규모가 최고 많았다고 판단되는 시기는 과거 1985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1996년 즉 I.M.F사태 직전까지의 중산층 가정들이 그나마 우리나라 현대사 중에 최고 안정적인 중산층의 틀을 갖추고 있었지 않았나 판단된다.그리고 1997년 전후의 우리나라 국민인식이 내 기억으로는 눈 앞에 당장 내 집은 없어도 내 자가용은 있어야 되겠다는 젊은 세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글세나 전세에 살면서도 자가용은 주인집보다 더 좋은 것을 타기 시작하는 그 무렵의 시점부터 서서히 사회 전체적으로는 결혼초기의 시점부터 바로 빚 내서라도 차와 집은 신혼필수품처럼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어느 시점부터는 신혼여행을 국내도 아니고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여행은 기본이라고 하는 사회 전반적인 보이지 않는 공식이 되는 그 시점부터 내가 알기론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가파른 상승곡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느껴진다.그러나,1997년의 I.M.F를 계기로 국가부도 사태로 인해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그리고 금융권의 줄도산과 대형 구조조정의 칼바람으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의 그나마 안정적인 사회 구축망인 중산층의 절반정도나 그 이상의 가정에 일대혼란이 야기되면서 우리나라는 점차 안정적인 중산층형성을 이루는데 있어 아직까지도 그 사회적 실마리는 고사하고 누구하나 선뜻국민전체적으로 알뜰하게 삽시다라는 캠페인은 어디 가고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그리고 20~30대층이 과거에는 한창 일할 나이였지만 지금은 일이 아닌 취업 그 자체를 위해 아름다운 20대를 거의 다 취업하는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고,다음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갈수록 결혼적령기가 과거에는 25세에서부터 늦어도32세였는데 지금은 30~37 또는38세까지로 넘어가서 이제는 결혼하는데에 아름다운30대를 거의 다 소모하고 그래서 사회전체적으로 신혼출발시기가 30세정도부터 시작해서 40대까지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하여 나머지20~25년사이를 그나마 가정을 꾸린상태에서 알뜰하게 모으게 되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증가 프랜차이즈점의 증가 동종업체간의 양적,질적 증가를 통한 제살깍아먹기식 경쟁으로 넘어가다보면 그 중의 성공과 실패 비율이 5:5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과거엔 그나마 평생직장의 개념이 있었는데 외환위기이후로는 승진속도가 빠른만큼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의 나이가 55세이전으로 정착되는 바람에 정작 가장으로써 가장 목돈이 많이 필요할 시기인 55~65세때에는 아이들 결혼문제 대학등록금문제 등 갈수록 첩첩산중에 다시금 노후에 새로 일자리를 뚫든가 아니면 자영업을 해야 하는 사회전체적인 구조적 악순환의 현실에 놓인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것으로 보인다.그러기에 차기정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대학등록금의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둘째 대형 아파트보다는 친서민형아파트를 매년50%이상의 고정비율로 지어주셔서 작지만 실속형 아파트를 많이 만들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권장해 주시고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의 그리고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부채완화를 위한 금융권의 좀 더 고통분담차원의 지금보다 한층 완화되고 다양한 방법론상의 부채완화방법을 정부나 금융권 제도권에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사격해 주는 등의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정부나 제도권의 지원책과 그 대책들이 강구되고 뒷받침된다면 차기정부는 그 나름대로의 국가적,국민적 삶의 질을 한층 더 끌어 올리는데 일조했다고 후세대들은 역사적 재평가를 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차기대권주자와 국회와 차기정부에 간곡히 소원하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