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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제 손자 병법! 미국이 무리수인 줄 알면서도 양적완화정책을 고집하는 이유?(꺼벙이 생각)

sinsa69 2012. 12. 17. 21:24

1.내가 보기엔 지금 미국이 양적완화정책을 써야할 시점이 아닌데도,

지난 몇 달전의 1차 양적완화 (달러통화팽창정책) 조치이후, 곧바로 얼마전 대선 이후를 기점으로 곧장 제2의 양적완화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본다.

1.자국기업과 대립관계에 있는 기술 경쟁 상대국에 대한 달러화 가치 하락을 통한,

 미국내 자국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유지 및 강화라는 측면을 고려 한 듯이 보이고,

동시에 그 경쟁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달러화 규모의 양적팽창을 통해서,

자국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적 조달을 용이하게 지원해 주기 위한 듯이 보인다.

1.그런 차원에서 지금과 같이 미국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따라서는무리수를 써서라도,

 이와 같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는 그 주된 내막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음과 같다.

첫째,만약에 지금과 같은 양적완화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면 정책적으로 미국은 긴축정책 내지 현 달러화 가치 유지를 위한 각종 경제정책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특히 삼성,L.G,현대,기아 등등)와 같이 이래저래 미국기업들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기술경쟁국들의 수출경쟁력이,

 미국기업보다 상승되는 것을 막기위한 사전 조율작업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고,

1.그리고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양적완화로 인한 자국의 통화(달러화) 가치 하락에 대한 정책적 고민보다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양적완화 정책을 안 쓴다고 가정하면,

위와 반대로 긴축정책을 통한 달러화 가치 상승 내지 유지의 정책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기업중 제 일위라고 할 수 있는 애플마저도 그 거품이 빠져서 그 투자적 가치가 급감하는 마당에,

양적완화 조치라도 안 쓴다면 미국기업들은 더더욱 투자적인 측면이든 수출경쟁력 측면이든 간에  달러화 고평가 내지 현상유지로 인해,

 미국기업들의 투자 분위기는 점점 더 위축될 것이 분명하고,

동시에 미국기업들의 수출경쟁력 동시 추락이라고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바,이런 이유로 미국은 양적완화를 통한 상대경쟁국의 수출경쟁력약화라는 효과와 동시에

자국기업들의 해외투자시에 필요한 달러화의 양적물량공세시의 원활한 달러확보라고 하는 효과와 동시에 미국내자국기업들의 숨고르기작업을 위한 해외 경쟁기업들의 동시견제라고 하는 그야말로 다목적성 미국자국기업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정부와 우리기업들은 한층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며,필요하다면 우리정부차원의 F.T.A 조약상의 자국기업을 위한 정책적고려의 대상으로써 이 미국정부의 양적완화 문제를 미국정부제소를 통한 우리 정부차원의 견제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하고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