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를 통한 임시 고용증대 보다는,직업 전문훈련원의 첨단화로 기술구비인력확충에 나서자.

이제까지의 역대 정부들의 고용증대 방안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장기적인 안목의 고용증대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눈 앞의 국민전체인구의 고용율 증대에만 온 신경을 쓴 나머지,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통 국가기간산업,

(4대강 개발사업이나 도로,항만,공항,올림픽이나 각종 국제행사시의 기반시설,아니면 발전소의 증설이나 간척사업 등등)

즉 S.O.C(사회 간접자본시설)사업에의 투자확대를 통한 일시적고용율의 증가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고용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임시직고용근로자나 용역직종사자의 증대를 가져왔고,

또한 일반인의 실업율 수치상의 증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학 졸업자나 고교졸업자의 취업율 향상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유야무야 엎친 데 덮친격으로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글로벌적 경제위기상황들이 쓰나미처럼 엄습해오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고용율하락과 실업율증가라고 하는 문제는 매 정권마다 단골메뉴로 고착화 되어버린 듯한 느낌마저 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나도 주위의 직업전문훈련원이나 각종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등에 기웃해 봤지만,지금보다 조금 더 그 교육내용을 고급화,첨단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기업과 정부의 충분한 조율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전문기술학원의 증설을 통하여 지금보다 좀 더 고급화된 기술습득을 유도하여 구직자로 하여금 좀 더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습득케 국가와 기업협회에서 공동출자하여 국민들의 장기적인 고용율증대를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까지의 정책들에서 보듯이, 국가에서 어설픈 S.O.C산업에의 투자확대를 통한 임시직고용증가율로,그 때 그 때의 경제적 고용통계부풀리기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재정을 갖고서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서,미래 산업에의 중추적기술인력을 국가차원에서 최첨단전문기술습득학원을 증설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맞춤형인력수급에 박차를 가하고,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각 기업들에 기술인력지원시스템의 강화방안을 강구하여,기업은 적재적소에 기술인력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고,국가는 국가대로 정규직사원고용율의 증대를 가져와서 좋고,서민들은 다시금 자기만의 안정된 기술을 바탕으로 마음놓고 안정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고,동시에 자기기술에 걸맞는 급여적 대우를 받아서 좋지 않겠는가 말이다.이와 동시에 사회전반적으로 인문학이나 자연계 모두의 각 분야별 기술 및 기능자격증제도를 범정부차원,범제도적,법적차원에서 활성화,다양화시켜서,우리도 필요하다면 몇년 전 핀란드에서 법적으로 시행한 바 있는 국민 일인당 일자격증취득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물론 이것은 나의 억지라고 보지만, 그렇다면 하다못해 모든 대학졸업자들의 일인 일자격증취득의무화 내지 준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되며, 요즘과 같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사년제를 나와도 변변한 기술자격증 하나 없이 졸업한다는건,그리고 이런 현상을 교육정책입안당국자들이 방관하고 방치하여 아무런 별도의 특단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정부차원에서 대졸인력실업율증가니 고용율하락이니 운운하는 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국민고용정책상의 투자의 방향이 그 동안 잘못됐었거나 아니면 단기적 뗌빵식 고용정책에만 몰두하여 지금과 같은 임시직,비정규직고용자들의 결과적으로 양산하고 마는 우를 범했다고 판단되는 바이다.그러므로 차기정부부터라도 제발 순간적인 고용율증가를 위한 착시정책을 더 이상 써지 말고, 제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적 고용증대방안강구를 국가과제의 제일 우선순위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