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경제 삼국지! 한,중F.T.A.성사는 일본의 우경화를 막는 제일 요소다.
1.내가 알기로는 벌써 오래 전 부터 한,중,일,F.T.A협상을 위해 나름대로 삼국간 물밑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중간에 변수로 서로간의 정치적인 쟁점, 특히 그 중에서도 영토적인 분쟁.한,중간의 이어도문제와 한,일간의 독도분쟁,중,일간의 센카쿠 열도 분쟁 등
삼국간의 보이지 않는 영토 분쟁으로 부득불 삼국간의 F.T.A. 성사가 뒤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2.그러면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로 차기정부에 던져지고 미루어지는 주요 현안들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중국은 내가 모르긴 몰라도 홍콩,대만을 포함하여 앞으로는 전세계 경제를 견인해 갈 수도 있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선진국개념을 지니고 있던 미국과 유로존의 위기가 점점 더 가시권내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향후 경제 중심지는 기존의 미국과 유럽 일변도의 패권주의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몇 십 년간을 동북아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 체제로 재편될 조짐이 보인다고 판단된다.
그 만큼 작금의 현실에서 유로존과 미국이 쓸 수 있는 남아 있는 히든 카드의 종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면 한.중.일 삼국간의 체제에서 어떤 나름의 특색이 있는지 살펴 보자.
중국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우리보다 뒤쳐지지만 우리보다 앞서가는 분야 중 유일한 것은 바로 우주,항공분야이다.그리고 미국의 나사가 지금이후로 당분간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은 지금 우주개발을 위한 원대한 프로젝트를 막강한 우위적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위에 선점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의 분야 즉 중공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 했을 때 그 기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삼성이나 L.G연구원 아니면 그 이외의 대한민국연구원들의 물밑 섭외작업(인력 스카웃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므로 우리는 작금의 현실에서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 작업을 펼쳐야 하는 바 그 첫 작업이 차기정부가 적극 추진해야할 프로젝트가 바로 한,중 F.T.A의 일차적인 성사여부가 관건이라고 본다.
물론 한,중,일,F.T.A가 동시에 추진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본의 신임 정부가 앞으로 우경화 전략과 중국견제라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지금 일본의 처세를 보면 중국과의 교류확대 보다는 미국과의 우호적 국방전략을 토대로 한 중국압박이라는 부분에 더 많은 열을 올릴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보기엔 일본정부측의 심오한 오판 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국방적,정치적 면에서의 측면에서는 이 해법이 일본 입장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되지만,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중국시장을 무시하고서는 일본도 그 나름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부터 일차적으로 한.중F.T.A를 성사시키면 일본도 우경화 전략 일변도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한,중,일 삼국의 경제적 F.T.A.를 성사시키고자
적극 가담할 것이며, 앞으로는 만약에 한,중,일F.T.A가 성사된다고 가정하면 전 세계 경제 질서는 향후 몇 십년간 이상을 동북아 시장 일변도의 경제 중심주의의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의 향방이 일본측의 우경화 정책 포기냐 아니냐 그 한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이다.그리고 미국과 유로존은
좀 더 신중한 모드를 유지하여 순간순간의 경제적 수치상의 지표를 올리고자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금 내실 다지기 경제 전략을 통한 한국속담으로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의 와신상담을 통한 자국의 내실다지기를 통한 경제적내실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진짜 선진국으로서의 중차대한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판단되며,모든 경제적 한 수 한 수를 둠에 있어서 삼고초려의 자세로 일관해 주시면 향후 5년이내로 나름대로 지금의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판단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