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경제 처세술! 제 20 탄! 차기 정부의 복지공약들의 연착륙화를 기대한다!
옛 말에 첫 술에 배 부르랴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그리고 차기정부 또한 지난 대선 기간동안의 각종 대국민적,지역적 공약사항을 이행하시고자
각종예산의 총체적 점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공약들과 관련된 추가재원을 확보하시고자 나름대로 심리적,사안적 압박감도 적지 않으시리라 사려됩니다.
그러나,이 무지하고 꺼벙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많은 선거공약에의 이행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것은 좋지만,
제 생각엔 지나친 무리수를 도입하면서까지 한꺼번에 그 많은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쉽지만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 많은 공약들 중 단 한 가지라도 차기정부를 지나서 그 재원확보라든지 그 꾸준한 정책유지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여주신다 해도,
제 생각엔 그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과감히 선거공약상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공약사안별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정히 그 추가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봉착되면
그런 사안은 차기정부 임기 5년내에 연차적,순차적,연착륙적으로도 시행해 나가셔도,설사 다는 못 이행한다 하시더라도,
국민들은 꼭 필요한 복지정책만이라도 그 국가적,제도적 틀을 세워 놓으신다면 그것 또한 소기의 성과라고 사려됩니다.
지금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많은 공약들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자 보이지 않는 유형,무형의 무리수가 강행되면,
오히려 그 부메랑효과 또한 어떤 경우의 수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지 않는 각계 각층의 조세저항이라는 부분과,기존 복지비의 축소를 통한 신복지정책으로의 예산상의 대거 이동 등
보이지 않는 변수들로 인한 기존복지정책 수혜자들의 대거 반발등의 위험인자 또한 나름대로 상존한다고 사려됩니다.
그러니 선거공약상의 옥석을 다시 한 번 걸러내시고,
여과시키는 작업을 통한 꼭 필요하고 현재의 국민적 정서상 반드시 이것만은 먼저 실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금 국민적 여론에 귀기울이신 연후에 차근차근 전략으로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심정으로,
우선순위공약부터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으로 풀어나가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로 하여금 그 기대감 못지 않게,
세금관계상의 심리적 저항감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우려되기 때문에 이 글이 미진하지만,
부디 지금의 인수위원회와 박근혜당선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고해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