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경제 처세술! ZERO 예산정책과 ZERO 금리의 불합리성에 대하여(꺼벙이의 생각)

첫째 ,제로 (ZERO) 예산정책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논해 보자.

본래 나라 살림이든, 지방살림이든, 기업이나 개인의 살림이든, 당해년도의 예산이 차기년도에 이월되어 넘어갈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어떤 식으로든지 적자가 아닌 흑자로 이월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그 이전에 제로예산정책의 부작용을 살펴보면 --  그 해당지역의 재정상태가 흑자인 지.자.체가 좀 더 평이하게  재정을 꾸리는 데는 플러스적인 측면이 발생하지만,반대 급부로, 부작용을 보면 예를 들어 분명히 당해 (해당) 년도 예산을  각 지.자.체.들이 9월~10 월 사이까지는 흑자로 운영하다가 ,막상 11월 ~12월 사이에는 그 동안 애지중지 모아 두었던 예산을 도로공사다 포장공사다 또는 조경공사다 상,하수도 및 토목 공사다 해서 그럴싸한 명목으로 나머지 예산을  다 써 버리는 소모성  지방재정 에산집행을 하고 있다고 사려된다.그런데, 문제는 11월에서 12월에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들이 진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쓴다기 보다는  단순히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재정경제부나 경제 기획원등에 차기년도 예산 배정을 받을때에, 지난 예산을 남기면 중앙정부에서 그 공로를 치하하고 인센티브를 주어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집행의 기본골격이 되어야 할진대, 작금의 현실은 예산을 남기면 왜 지난  예산 요청시에 해당 항목의 예상 편성 금액을 부풀려서 책정했느냐고 거꾸로 질타 받거나 그로 인해 차기년도 예산 배정시에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을까 미리 겁을 먹고서, 그리하여 11월과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남은 예산을 다 탕진한다는 것이다.이것은 작게는 해당 지.자.체들의 예산을 갉아먹게 되고 급기야는 국가 재정 운용상 그 적자폭을 확대시키는 도화선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각 지.자.체의 11월과 12월에 집중되는 각종공사의 형평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고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예산의 오용과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사려된다.

둘째 ,제로(ZERO) 금리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얼마전까지는 미국에서 국고채 금리를 제로금리 상태로 두고 한참을 국가재정 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이웃나라인 일본이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정부에서 제로금리체제로 돌입한다는 것은 그 만큼 나라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그러나 냉철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보변 국민이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돈을 빌릴 때는 허리 휠 정도의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막상  정부에서 제로금리를 시행한다는 것은 국민의 돈을 국민에게  한 푼의 대출이자도 주지 않고 정부기관에서 마음놓고 쓰겠다는 것이라고 본다.그리고 국민으로 하여금 유일한 재테크 수단인 예금이자를 한 푼도 못 받게 되면 종국엔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기로 좋든 싫든 재테크 수단의 변화를 줘야 한다. 그러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는 나중에 잘 된다는 보장자체는 하나도 없는 순전히 국민 개개인별 복불복 게임과 다름 없는 것이다.어쩌면 최근 불거진 리먼브라더스사태나 대형은행들의 무너진 원인도 알고보면 국민의 돈을 겁낼 줄 모르고, 제로금리란 미명하에 도덕적해이에 빠진 금융관계자들의 마음놓고 쓰고 보자는 도덕 불감증이 자초한 결과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