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지원시에 참고해야할 점,그리고 지원전 대비해야할 점

유럽연합이 스페인이나 그리스등 최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들 두 나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차원에서는 우선 그 지원규모의 많고 적음이나 그 지원 방식에서의 해법만 찾으려 하겠지만,

이 속 에는 엄청난 현실적인 괴리가 본의아니게 그 지원의 발목을 일차적으로 잡게 될 것이다.여기서 현실적인 괴리란 막상 지원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보호막 즉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의 즉시 대출 기법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그 수혜국의 해당은행이 기업이나 가계등에 지원해 줘야할 시점과 규모를 빨리빨리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민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나 유로화룰 지원받게 되면 그 즉시  가계든 기업이든 은행이든간에

 그 지원당사자의 손에 들어가면 어떤식으로든 개개인의 사금고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한참을 지원받은 유로화는

그 흐름의 향방이 향후 2~3년 이상은 이 위기가 가시적으로 완화될때까지 한참을 시중에 회전되지 않는 채로 사적인  블랙머니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자기 방어적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발생할 수 있는  당연지사라고 사려된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미리 실시했기 때문에 그나마 간헐적으로라도 i.m.f이후에 블랙머니의 최소화의 기틀이 마련되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그리스의 경우만 보면 전체적으로 주국가산업이 해양,조선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지금 해양 조선업종사자들은 세금포탈을 위해

해외에서 깃발하나만 바꿔달면 자국의 법망을 피해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다고 한다.

그리스의 경우 이와 같이 기존의 해양조선업자들의 세금포탈의도를 유로지원이전에 유로법이나 그리스법이나 국제해양법적으로

 동시 차단막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지원을 하다가는 밑 빠진 독의 물붓기식 지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은행권은 은행권대로 은행지원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긴급지원을 받은 돈들이 해당위기국가의 가장 먼저 빨리 살릴 수 있는 큰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유로법적으로 선지원해줄 수 있도록 기업별 차등지원시스템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세금포탈 방지법,금융실명제,기업별 차등지원시스템제도의 입법 및 명문화 그리고 최소한의 자국내은행유지 최소필요자금을 제외한

모든 구제금융자본을 적재적소에 즉시 대출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령도 하루 빨리 도입해야만

우량기업들이 줄도산하기 전에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최소한의 법적측면지원만이라도 유럽연합법이든, 해당위기국가의 자체법이든 간에,

우선적으로 선결된다면 유럽연합의 안정은 가일층 빨라질 것으로 사려된다.

또한 그 회복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라고 사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