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복지 공약을 채로 정밀하게 걸러내는 여과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에서 실천하시고자 하는 복지분야에 관계된 공약사항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작정 반대를 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예를 들어 무작정 모든 공약들의 실천만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직접적인 예를 들면 4대강 사업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이 명박 대통령님의 4 대강 공약실천을 위한 첫 삽을 떴을 때 우리국민과 여론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공약을 실행하고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셨다는 취지에서는 이 부분만 본다면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순 없을 겁니다.

그러나,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실은 4 대강사업의 완성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약약속 이행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여론의 평가와 질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차기정부와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님께서도 개인의 단순히 언행일치를 통한 국민적 신뢰를 쌓는다는 지극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시어,

좀 더 대아적인 견지에서 제발 삼고초려 하시는 자세로 일관하시어 공약의 이행이전에 공약의 철저한 객관적 여과작업과 수정과 보완 수정과 보완 그리고 나름대로 그 기초초안이 수립되시면,이를 막바로 시행하기 이전에 철저한 국민적,여론적 객관화와 준비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원 바이 원 스텝 바이 스텝의 전략으로 박근혜대통령당선자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공약들의 좀 더 철저하고도 완벽한 검증작업 및 여과작업을 반드시 빠른 시일안에 그 마스터플랜을 완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복지재원마련문제에 있어서도 본래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란 우리나라의 외유내강식 경제체질이 완성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가정했을때에는,

좀 더 적극적 복지정책을 펴셔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부채규모가 3,000조원이상인 이 시점에서 내적이든 외적이든 경제체력적으로 허약한 이 시점에

설상가상으로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기존 공무원복지축소를 통한 국민적 복지증대라든지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세금내게 한다든지 하는 세수확보상의 객관적 국민적 공감대형성이 아닌, 기존 서민들의 1,00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규모위에 그 위에 국민복지를 위한 세수마련방안으로 국민전체로 하여금 다시금 여러 세금항목들의 불가피한 세금인상을 유도한다면,과연 국민들은 모르긴 몰라도 떨뜨럼한 입장에서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걱정되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간곡히 원하옵건대

복지공약들의 사전 충분한 수정과 보완과 채로 걸러내는 여과작업을 반드시 하신 연후에 그리고 제발 차근차근 해당복지재원이 마련되고 확보되는 그 시점마다에 연차적이고 순리적인 복지행정의 집행을 이루어 주실것을 간곡히 간곡히 소원하는 바입니다.여과되지 않고 충분한 수정보완을 거치지 않은 무작위적 동시다발적 복지실천은 오히려 잘못하면 보이지 않는 부메랑효과를 초래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 많은 암초(?)들이 있지 않나 우려되기 때문입니다.부디 차기정부의 오래도록 준비하면서 서서히 도약하면서 그런 기초위에 국민적비젼을 제시하는 멋진 복지정책의 제대로 된 주춧돌을 (하나씩 하나씩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쌓아 나가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