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가부채 연착륙화 방안으로 그 기본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1.지금 미국은 국가 부채 한도를 초월하기 직전의 단계에서 그야말로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정책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부자에 대한 증세방안이라든지.아니면 하다못해 국방비지출의 연차적 감소방안이라도 내어 놓는것이,아니면 양적완화가 아닌 긴축재정으로의 전환이라든지하는 좀 더 냉철하면서도 현명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좀 더 바람직한 처세가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다.
본래 옛날부터 아무리 큰 문제도 큰 단위로 잘게 나누면 조금은 작아보이듯이,
무작정 지금의 큰 위기감에 사로잡혀 차선책으로라도 차근차근 국가부채를 줄여 나가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에 국민들이 써야할 연방차원의 준비연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금을,
자꾸 야금야금 정책입안자들이나 위정자들이 국민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로,
정책적으로,입법적으로 손을 댄다면은, 지금의 위기는 지금의 위기대로 잡아나가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미래준비자금을 앞당겨 써다보면 어느 순간엔 그 믿고 의지하던 연방준비금의 축소정도가,
본격적인 가속화의 길로 만약에 걷게 된다면,그 때에는 더 이상의 최소한의 탈출구마저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기에, 미국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인 국가부채연착륙방안에 관한 국가적마스터 플랜을 기획해야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며,
만에 하나 더 이상 국가적,사회전반적인 국가부채규모축소에 신경을 쓸 생각은 하지 않고서,
나름대로 손을 대는 것을 금기시해야 할 연방차원의 준비된 연금이나 사회보장기금등과 같은 미국국민의 미래대비자금들을 앞당겨 쓴다면은,
미국의 미래준비 또한 그 시점에 가서 새롭게 준비해야하는 등의 또 다른 차원의 미래세대들의 경제활동에 경제적 부담을 가일층 가중시키는
경제안정적 대책상의 큰 오류로 추후 미국경제역사에 남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바이다.
2.또한 추가기사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미국구가부채규모는 법정한도인 16조 3천 9백 4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고,
만에 하나 두 달 안에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규모를 행정부와 의회차원에서 늘리지 못하면 미국은 지급불능사태(디폴트:DEFAULT))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부채한도를 늘리는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긴 하겠지만,냉정하게 말하면,국가부채 한도설정치를 늘리겠다는 것은 그 만큼 국가부채를 늘려도 되도록 허용하자는 얘기이지, 국가채무를 초긴축재정안을 마련해서라도 줄여나가겠다는 등의 현실적인 해결책상의 방안들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3.그리고,이와는 별도로 중국이 1조달러가 넘는 막대한 돈을 미국채권을 사는데 사용했다고 하며, 이는 순간적으로는 미국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미국채권의 중국보유규모가 1조달러 이상을 상회하면,이것이 어떤 때는 미국의 글로벌적,세계적 영향력이 요구되는 중국과 관계되는 국제분쟁의 발생시,
예를 들어,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문제라든지,아니면 베트남,필리핀 연안주변의 중국과의 보이지 않는 마찰이라든지 하는 등의 미국과 중국의 서로 상충되는 분쟁지역의 해결사 및 나름대로 조정자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이 미국채권 1조달러의 중국보유라고 하는 현실이 보이지 않게 뜻하지 않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발목이 잡히는 근본계기가 되는 소위 아킬레스근으로 자리매김될 수도 있다는 데에서 미국은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셔야만 추후에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도 그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나 하고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