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앞으로의 모든 공공시설,공익시설의 신규건설 및 각종 국제 스포츠 행사는 공익성 못지 않게 수익성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sinsa69 2013. 2. 5. 22:13

1,지방공항 부분(국제 스포츠 행사,국제 행사 포함)

몇 년전 어느 방송사에서 보도한 바의 내용에 따르면,전국의 지방공항 중  특히 K.T.X 의 완공으로,

 전국생활권이 기존 일일 생활권에서 거의 반 나절 생활권으로 뒤바뀐 다음부터는,

 각 지방공항의 적자폭이 더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지방의 지방 공항들이 완공 후 그 수요량과 수요량 대비 수익성,

 그리고 공항이외의 고속전철,전국도로망의 계속적인 확장을 통한 지역간의 이동거리 최소화 등등,

그 모든 공항이외의 다른 교통체계와의 교통이동량 조정 및 각 이해상충되는 행정 각 부처 공공기관들과의 충분한 사전조율과정의 전무,

동시에 이와 더불어 전국교통망의 추후 발달과정과 연계해서 그 수요량과 그 수익성을 산출하기보다는,

 각 정권마다의 공약에 대한 실천의 한 과정으로써,그리고 수익성보다는 각 지.자.체의 공항이 있음으로 해서 공익성증대나 수익성증대보다는,

 그 공항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지.자.체와 그 지역주민들의 대외적과시욕을 통한 기존입지재조명작업등에 더 충실했던 결과물에 다름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국민들도 생각해 보라. 기껏 국민의 혈세로 지은 지방공항들이 그 적자를 극복 못하면 그 적자와 동시에 들어가는 장기적인 기존 지방공항유지비를 산출해 보면

가뜩이나 정부,기관,국민할 것없이 3,00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떠 안고 있는 마당에, 가만히 앉아서 국민혈세가 줄줄 새는 이와 같은 후진국적인 공익교통망의 확충은 차기정부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사전 수익성 확보대책을 반드시 법제화 명문화하여 최소한의 공공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모든 국책산업은 공항이외에도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예를 들어 얼마전 가까스로 국고 지원을 받은 인천의 아시안 게임,처음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라고 광고 하던 전남 영암의 F1 코리아 그랑프리행사(2012년 관광객 16만 3000명확보에 적자규모250억원) 최근 대구의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축소화논의 등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수익성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 제고사업에 치중하는 듯한 각종 국제 스포츠 행사들의 남발 또한 각 광역시나 지.자.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차원에서 자중시켜야 된다고 본다.이들 국제 스포츠 행사들의 남발 또한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에 허리를 휘게 만드는 지방공항 신설 못지 않은 대표적인 국민혈세 낭비원인의 제일요소로 자리잡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