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벙이가 생각하는 정책적,경제적 민주화 구상안은? (꺼벙이 생각)

첫째, 모든 공무원의 원 스트라이트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들이 비리나 뇌물수수를 못 하도록 사전에 차단할 것

둘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시 현급결제 비율 최소 30~50% 이상 결제를 의무화 할것

세째, 모든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배제 원칙을 도입하고 해당 공기업 내에서 내공을 다져온 순서대로 자체 승진 시스템을 도입하고,

철저한 책임경영 위주로 하여 과감한 성과제 도입을 통하여 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도록 유도 할 것

넷째, 국토 효용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중,소규모 평형의 친서민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모든 서민들이 투기형이 아닌 실속형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것

다섯째, 모든 행정 부처내의 한 개의 법령당 한 개 과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유도하여 각 부처의 밥 그릇 챙기기 싸움을 사전에 차단할 것

여섯째, 각종 시청사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신축 보다는 증,개축 및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쓸 데 없는 호화청사 운운 하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못 하도록 유도 할 것

일곱째, 국정감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각종 감사,시 감사나 시 의회 감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중복 감사 ,이중 감사,감사를 위한 감사 등 행정부 및 전체 공공기관 들이 감사 노이로제가 안 걸리도록하고 감사후유증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없도록 모든 감사를 일원화 시킬 것

여덟째,공적자금 회수법안을 만들어 결코 공적자금이 금융권내에서의 눈 먼 돈이 아닌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줄 필요성이 있음

아홉째, 국토의 산림면적을 많이 잠식 하는 골프장 이나  스키장 등은 철저한 국토관리법안의 테두리에 두어 각 지,자,체들의 우리나라 산림의 무절제한 난 개발을 막을 것

열번째,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매년 10%이내의 인상으로 법제화하고, 국,공립대학 부터 등록금을 점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사립대학들도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케하여 점차적인 등록금 인하쪽으로 유도할 것

열한 번째, 전국 지.자.체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으로 알뜰하게 시 예산을 꾸려 나가는 지.자.체에게는 차기 예산 배정시 인센티브와 각종 추가 지원을 하여 알뜰예산정책을 지,자,체들이 경쟁하도록 유도할 것

열두 번째,학생들의 인권 법률안과 같이 동등하게 교사들의 인권법안도 동시에 만들어 최소한의 체벌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울 것

열 세 번째,해외(기업이나 법인)에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외화유출 및 해외로의 세금포탈방지 법안을 좀 더 강화하여 해외로의 세금포탈이나 횡령을 적절하게 제어할 것

이유 : 오늘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위(대략 888조원 아상의 규모라고 함)라고 하는 해외로의 도피자산이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열 네번째,서민들의 금융상품혜택인 각종 비과세 금융상품을 줄일 게 아니라, 각종 간접적인 세금포탈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모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나 축소가 맞다고 본다.오히려 과거의 근로자 우대저축등은 부활시켜 국민의 저축율을 높히는 계기로 삼고 그 내실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및 자연스러운 내수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열 다섯번째,고아원이나 양로원,노숙자관리소,장애아동보호소,미혼모보호소,해외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 안식처 등과 같은 불우 이웃시설들에 대해서는 대선을 비롯한 모든선거의 시기와 철에 관계없이 모든 기부를 다 법적으로 허용해야한다.(단,소득공제나 대외 홍보용 사진찍기는 절대 금물)
(이유: 모든선거들이 일년내내 시도 때도 없이 있고 정치권도 일년내내 입법활동에는 관심도 없고 선거를 위한 선거에 의한 선거의 정치행태로 인해 정작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불우이웃들은 이 선거법의 잘못된 조항하나로 아무런 지원의 손길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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