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독도에 관한 실효적 지배 본격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지금 일본의 우경화 정책이나 장기적으로 중국이 언젠가는 특히 대륙붕개발에 관한 영토권역구분문제제기시등에 대비해서,
우리 차기정부는 외교통상부,국방부,국토해양부,문화재청 등 총체적인 국토 지킴이 테스크 포스팀을 꾸려야만 한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그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작년에 이 명박 대통령님께서 독도방문을 역대정권대통령 중 처음으로 하셨을 때만 해도,
우리 국토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디디고 자연스레 방문을 한 것조차도 그 당시 일본언론이나 일본 정치권은 난리법석을 떨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개인적으로 격분했던 것은 일본의 독도에 관한 말뚝 테러를 우리의 모든 언론들이 조그맣게 처리해도 될 일을,
어느 언론이고 할 것 없이 대서특필하고,또한 그냥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사실보도만 하는 차원으로만 끝내줬으면 하는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바램이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그 말뚝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커다랗게 원고를 읽는것 또한,
오히려 그 말뚝테러를 일으킨 당사자와 일본의 의도에 그대로 우리언론이 놀아난 결과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이 말은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방송3사들의 아나운서가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하는 문구를 읽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나라 언론들이 조금은 더 신중하게 처세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둘째, 이 실효적지배 부분에 있어서 우리문화재청이 작년인가 어느시점에 거기에 경북인가 울릉도인가에서 독도에 국기게양대를 만들고,
그 이외의 기존 설치되어 있던 부수시설들을우리 문화재청이 문화재법상 불법이라고 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국기게양대를 철거하는 우를 범했다고 본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실효적지배에 관한 의욕상실로도 잘못 해석될 수도 있기에,차기정부와 19대 국회는 이 문제는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부분인 것이다.
이것을 우라고 감히 말하는 이유는 만약에 일본이 국제법상으로 독도에 관한 국제소송을 건다고 가정할 때,
지금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 그 자치주에 관계된 주민들의 생활이 지속적,장기적으로 거주했다고 하는 객관적,현실적,사실적인 증명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독도와 이어도 만큼은 문화재법이외의 최상위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거나 바닷가에 배가 순조롭게 정박할 수 있도록 방파제와 선착장을 만든다든가 하여야 할 것이며,이는 단순히 환경단체에서 반발한다거나,문화재법으로 단순히 수수방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문화재보호차원도 아니고,단순히 환경보호차원도 아니고, 이 독도자치권과 이어도 건과 실효적지배에 관한 건은 국토수호라고 하는 국가적 명제이고,대아적인 대전제조건이기 때문에,차기정부는 독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일본과 중국과의 대륙붕싸움에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어도에 관한 국토의 실효ㅛ적지배에 관한 법률을 국토수호에 관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반드시 관철시키셔야만 할 줄로 믿는다.또한 우리나라의 대통령방문이나 아니면 국무총리급방문이나 국방부장관등의 독도 수시방문 및 정기방문을 정례화 하여 우리나라 정부관료분들의 독도수호의지를 수시로 일본과 전세계에 적극 자극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도와 이어도에 관한 실효적 지배를 통한 확실하게 전세계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그리고,이 독도와 이어도에 관한 건을 지금처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내가 생각하기엔 빠르면 최소 10년이내의 시점에 중국은 이어도 문제를 일본은 독도문제를 빌미삼아 추후 본격적으로 개발될 대륙붕개발시점까지도 내가 보기엔 일본과 중국의 관료들이 그 흑심을 반드시 조만간에 표출할 것인바,진짜 우리나라 차기정부는 고삐를 바짝쬐어서라도 이 독도와 이어도에 관한 실효적지배에 관한 특별자치법을 하루빨리 19대국회와 차기정부가 입법화시키고 명문화시켜 본격적인 장기전태세로 다시금 정책적,법률적,실질적,실효적 재무장을 해야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며,이 글을 혈서를 써는 심정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미진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춘대길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감기 조심하시구요!대한민국화이팅!독도,이어도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