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경제 처세술! 나라 곳간 비었을 때의 처세술!

1.지금 차기정부가 정식으로 임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나라의 곳간이 비었다고 언론들이 난리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차라리 과감히 우리행정력이 얼마나 알뜰하게 운용할 수 있는가 한 번쯤 시험해 보는 차원에서라도,

추경예산의 조기집행 전혀 없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정력이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며 알뜰하게 살 수 있는가하고,

 행정적으로든지 예산집행예산으로든지 시험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늘 부족하면  추경예산 새로 편성해서 당겨쓰고,그 다음 해 부족하면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또 당겨쓰고,그래서,가계부채를 빼고,

국가부채를 포함한 공적인 부채가 1,500조원에 달한다는 건, 우리나라 예산을330조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리 4년 예산(1,320조원)에서 4 년 반(1,485조원)의 예산을 미리 당겨쓰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를 현실에 맞춰서 얘기해 보면, 이 말은 차기정부가 공적부채를 갚기 위해선,

 우리나라 4 년 예산이나 4년 6 개월치 예산을 안 쓴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해야만

공기업 부채 및 공적인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주장하고 싶은 건, 물론 기존에 예산 편성 및 배정이 다 되신 상태이시겠지만은

차기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면,다시금  예산편성상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한

 알뜰 행정 및 검소행정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해주십사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언제까지 미래에 써야 할 돈을 자꾸만 행정부처 및 행정관료 내 임기내에만 안전하면 된다고 하는 행정적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자꾸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무작위로 국가예산을 무작위로 당겨쓴다든지 하는 정책적 관행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서히 타파해 나가셔야 될 줄로 압니다.

만약에 기존과 같이 모든 국가예산을 이와 같이 무작위로 당겨쓴다든지 하면, 가뜩이나 미래세대(20~30대층)들의 현재에서의 고용불안,구직불안등의 추세현황의

현 시점에서 미래세대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들의 지워놓은 각종 십자가를 그대로 끌어안고서 문제는 우리세대들이 파생시켜 놓고,책임은 미래세대들에게 짐을 지우는 이런 국가재정운용방식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축소 및 폐지되는 쪽으로 지금부터 서서히 정책적 가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옛날 어머니들이 바지 구멍난 것을 기워쓰고 꿰매쓰고 형은 아우에게 되물림 하셨듯이 국가재정운용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빠듯한 예산을 배정 받았어도,나름의 보완책도 공공기관들 스스로 마련 및 보강해나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만,국민혈세로 만들어지는 국가예산을 눈 먼 돈으로 여기지 않고 좀 더 긴장하며 쓰지 않을까 판단된다.국가의 녹을 받는 관료들이 자기들의 각종 복지비나 자기들의 봉급은 물가인상율보다 상회하여 배정시키면서,

 각종 국민과 서민에게 반드시 배정되고 책정되어야 할 사안의 예산 배정은 빠듯하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변론만 늘어놓는다면 어느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며 믿고 따르고 의지하려 하겠는가?

제발 긴축재정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알뜰행정,검소행정으로 차기정부 임기가 아름답고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절히 기도 드릴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