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라는 글! 과감한 구조조정이냐? 아니면 또 다른 부실의 연장이냐?

1.저축은행의 예:

최근 일부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단계에 들어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론 몇년전에 처음 저축은행사태가 터질 때.좀 더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자세로

부실저축은행들의 과감한 퇴출이 좀 더 일찍 실현됐어야만 됐었다고 본다.

이 말은 내가 기억하기론 그 당시 부실저축은행들을 과감히 정리하기 보다는 일부우량은행들에 접붙이기식으로 끼워넣어

나름의 우량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던,저축은행들도 몇 년이 지난 지금엔 종국엔 구조조정의 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로 믿는다.

2.제발 금융감독원이나 은행권 감시 및 감사 및 감독기관에서는

정권이나 정부의 입김에 작용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죽기를 각오하더라도 위정자들에게 쓴 소리 곧은 소리를 해서라도,

부실저축은행들의 과감한 퇴출을 이미 몇년전에 실시했었어야 했다고 본다.

그리고,늘 문제시되는 후순위채문제의 부실여부도 몇년전의 저축은행들에서도 불거진 문제로 알고 있는데,

똑 같은 실수를 두 번이상 반복하게 금융감독당국이  방치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직무유기의 연장선상 중 하나라고 밖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2.극동건설의 예

최근의 쌍용건설의 문제도 비슷하지만,과거 극동건설문제 또한 해외에 벌려 놓은 공사들때문에 국내 다른 우량건설사공신력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론스타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그리고,론스타는 얼마 전 부도가 난 웅진의 품으로 극동건설을 과거 외환은행과 같이 막대한 자본이익을 거둔 채 파는 데 성공했고,

그 잘나가던 웅진그룹도 극동건설이라는 혹을 덧붙임으로써 그것이 종국엔 웅진의 앞 길을 가로막는 암초로 돌변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정부와 관련 감독당국들의 어정쩡한 부실기업의 생명선연장은 기존의 우량기업들의 점진적인 발전 또한 가로채는 추가공멸의

주 원인이 되는 바,제발 차기정부부터라도 이와 같은 어설픈 구조조정이나 부실기업들의 다른 우량기업들로의 매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 근본 정책적인 최소한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매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