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소요비용과 경제개발계획에 관련한 투자비용과의 조율관계의 필요성!

1.얼마전 잠깐 지나가는 기사로 잠깐 본 부분을 얘기해 보면,

현 정부가 실현하고자하는 복지비의 실제소요금액이 총취합하면 100조원 가까이 든다는 보도를 본 것 같다.

만약에 이것이 어디까지나 가정하에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일년예산을 조금 높게 잡아서,350조원이라고 해도 거의 7분의 2정도에 육박하는 수치라는 얘기가 나온다.

2. 만약에 이를 좀 더 낮추어 예를 들어 모든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복지비의 총취합비용을 최소로 잡아,

 50조원정도의 규모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일년예산(350조원)의 7 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계산이 나온다.

3,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최소 7 분의 1 에서 최대 7분의 2 수준의 범주에서 복지비가 지출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4.그러면 요즘 우리나라 과거에 있었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만약에 있다치고,

일년 예산 중 위의 복지비소요예상비용인 50~100조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금액 250조원에서 300조원 가까이의 남은 예산을 모근 복지지출비 이외의 산업전반에 투자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5.그러면 현 정부가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서 국민적 양해를 구한다고 가정을 하고,

복지비 소요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예를 들어 위의 금액의 절반 수준인 25조원에서 50조원을 최소 및 최대분기점으로 잡는다면,

모든 산업전반적으로 투자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상의 아주 큰 장애없이 그나마 실소요예산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살림을 살아가거나 국정전반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6.한 국가예산지출에 있어서 현실속에 던져져 있는 대내외적 경제적 변수나 급변하는 글로벌적 위기상황속에서의 현 경제상황속에서

지나친 복지비의 출현은 마치 가계의 입장에서 일정수입을 가지고서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다가 각종 금융권 상품의 가입에 있어서 장기투자상품에 가계소득을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출함으로써 당장 눈 앞에 던져지는  가계의 현실적 상황은 열악함을 금치 못하는 사례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나 개인은 주장하고 싶다.

실례로 예를 들어 일백만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각종 장기적 비과세 상품이나 장기금융상품에 50~70만원 정도를 매달 불입한다고 가정하면,

30~50만원의 생활비로 한 달 의,식,주 및 기타 모든 세금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관계로 현실은 늘 쫒기면서 가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7.이렇게 되면 이 서민은 얼마 못 가서 장기적인 금융투자상품을 무더기로 해약하게 되어, 이 삼 년지난 이후의 해약시점에는 원금도 못 건지고,

차라리 단기성 예,적금에 든 것보다 못한 우를 범하는 이치와 다를 바 없는 관계로,제발 현 정부가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하시어, 가장 국민이 원하고 꼭 필요한 실질적 복지

이외의 모든 복지정책은 다시금 심도있는 토의과정과 분석을 토대로, 이 복지문제를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신신당부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8.왜냐하면, 한 가계의 장기상품투자로 인한 추후 해약은, 한 가계의 문제로 끝나지만, 국가가 실현하는 과다복지정책의 실현은 전 국민의 가계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제발 현 정부는 예를 들어 한 달간만의 유예기간이라도 두어,

 각 사안별 복지정책들에 대해 다시금 철저한 용역을 의뢰해주십사하고 혈서 쓰는 심정으로 이 글을 띄우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