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이전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먼저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2012년 12월27일편 원본 그대로임)
최근의 대선정국 이후로 사회 각 분야별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이끌어 가실 차기정부에,
각계 각층의 사회적 여론적 요구도의 수위가 높아짐을 느낀다.
그런데 서민의 입장에서는 의,식,주 중에 가장 큰 가계상의 지출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그 활성화에 대한,차기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사려된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최근과 같이 하우스 푸어와 랜드 푸어와 같은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
취임 초기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우선 주력해 주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가장 근원적으로 요즘과 같은 경제적 불황기의 시점에,
순수 자기 자본금만으로 신규주택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소비자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선 전세금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세금의 상승폭 심화로 인한 나중에 역전세란으로도 비화될 지 모를 전세금 버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 정부 임기동안 많이 지어지지 못했던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증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알뜰형 서민형 아파트의 전국 각 골고루 분포도를 맞추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하시어,
제발 서민들의 일차적 문제인 안정된 주거생활권 강화라는 부분을,
부동산 시장 접근방법상의 제일의 정책적 해결과제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리고,국민들도 이제부터 서서히 부동산이 물론 이제까지의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가치적 판단을 절대화 시키는 것에서 벗어나서,
부동산 시장의 재테크수단으로서의 국민적 인식확대보다는,
실수요자,실거주자 중심의 아늑한 가족거주공간으로서의 안정된 주택문화를 서서히 만들어 가야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안정된 국민주택보급망의 확충과 아울러 주택과 부동산과 주거문화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재인식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되어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비로소 주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잠재수요자중심으로의 시장적,재테크적 의미로서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와도,
충분히 안정적인 국내적 부동산 및 주택경기가 살아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