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과다는 재정피로도를 높히고, 국가차원의 미래투자비용의 긴축을 가져 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지금 나름대로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교육비의 투자확대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를 위한 각종 복지정책,

 그리고 발전을 위한 투자활성화 및 국가차원의장기개발 프로젝트에 입각한 각종 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투자활성화 정책 등등,

 사회 전방위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 및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닌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재원 마련과정부터 해서 그 장기적인 추진과정의 수립과 그 실천여부의 정책적 판단과정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부분이 없는 것 또한 현 정부가 앞으로 그 실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셔야 될 줄로 믿는다.

그냥 꺼벙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약간의 우선순위상의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일말의 희망을 안고서,나름대로의 해법 및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국민교육을 위한 각종 투자에 관한 비용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국가적,대국민적 차원의 제일순위적 복지정책이 아닐까 한다. 

2.국민 고용상황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근로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실업상태의 대학 졸업예비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국민전체적으로 고용율을 늘리려면 정규직,비정규직 이외의 신규고용의 폭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신규고용이 생각처럼 많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회전체적으로 그 동안 너무 많이 양산된 용역직,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적증가로 인해, 회사들이 일차적으로 신규고용인력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비정규직사원이나 용역직 등의 사원을 정규직으로 편입시켜 일차적인 업무진행상의 원활한 유지를 기하기 위함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하여, 신규고용인력의 증대는 이차적인 우선순위로 넘어가는 바람에 사회전반적으로 아무리 신규고용인력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외쳐도,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소폭상승식의 지극히 걸음마적 신규고용증대 단계로 일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3.고용이 눈에 띠게 가시적으로 대폭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장기적인 글로벌적 경제위기로 인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대규모투자 분위기가 국내전체적으로 얼어붙어 버렸다는 게 그 첫째 원인이고,

이를 극복하려면 국가차원의 대규모 장기프로젝트산업에의 적극 민간참여유도 및 정부와의 공동출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예를 들어 잠깐 멈추어 버린 듯한 과거 줄기세포 연구의 지속성유지 그리고 우주 항공개발에의 장기적,지속적,투자,그리고 과거 자기부상열차개발을 다시금 추진하여 자기부상에 관계된 각종 초전도체 연구 및 자기력을 이용한 각종 미래신성장동력산업발굴,그리고 아직 미진한 단계에 있는 각종 한방양방의 공동투자를 통한

각종 한방,양방 신약개발사업활성화를 위한 대덕단지내에 한반양방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신약개발사업활성화를 위한 그 관련산업인 화장품산업 및 각종 건강식품산업의 유관분야 개발,그리고,국내 굴지의 전자업체와 각종의료기 전문생산업체와의 기술적,재정적 공동출자 및 연구를 통한 최첨단 의료기기 및 각종 물리치료기 개발을 통한 의료기기 수출활성화 방안 강구 등,그리고 폐자원을 100%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또는 각종 미생물을 연구하여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희석시킬 수 있는 신소재 및 환경오염방지소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든지, 국내유수의 고유종의 우성인자를 유전자박물관을 만들어 집중보존한후 각종 화훼 및 원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우수 동식물종의 집중연구 및 개발을 통한 원예기술 및 화훼기술 수출 이나 그 우수 동,식물종의 수출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둘째,아직까지도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그 투자의 촛점을 사람이나 인력투자에 맞추는 장기적관점의 사람(즉 국민)에 대한 교육투자가 아닌,

그냥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한 각종 시설의 증대 및 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및 재정투자를 하다보니, 정작 사회전반적으로 사람의 고용증대를 위한 국민교육투자는 늘 소외당하고,이제까지 각 정권마다 그냥 순간적인 고용율을 증대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나 외관치중산업에만 너무나 국력을 소모한 나머지,시설은 그런대로 화려하게 다 치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술력 증대나 일처리 능력등은 더 도태되어지거나 아니면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는 처세를 보임으로 해서, 국가전체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장기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사원개개인의 업무처리능력향상에 대한 정부나 기업차원의 대규모인력교육투자는 늘 제자리걸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셋째, 그리고 국토전체적으로도 이제부터라도 나름대로의 융합시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각 지,자,체간의 자율적 교류증대를 위한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지역과 지역간 그리고 기업과 기업간그리고 정부연구기관과 민간기관간 등의 다양한 경로의 기술교류증대방안, 인력교류증대방안 및 각종 문화산업의 공동 교류 증대 및 그 활성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기획하여 나름대로 전국의 각종 첨단시설들이 서로 융합하고 융화하여 공동개발해 나갈 수 있는 국가적,사회전반적 시스템을 지금부터 서서히 구축해 나가셔야 할 줄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