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삼국지! 영토분쟁 그 다음은 대륙붕싸움이다.(제2편)
1.한,중간 역사 분쟁 중 중국의 발해,고구려사에 대한 동북공정건:
최근 미국 의회 조사국(CRS)은 조만간 한반도에서 급변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국의 역할을 전망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측의 역사인식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중국측이 우리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의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을 담은 중국측자료가 그대로 반영될 뻔한 사건을,
우리나라의 사단법인 "국학원"쪽에서 제동을 걸어,나름대로 완전한 방어는 아니지만, 부분적 방어를 하는데 일조하셨다고 전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중국은 앞으로도 이 동북공정에 관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부분을 주장하는데 나름대로 국외적 외교노력을,
앞으로는 미국이외의 다른 국제기관들에게도 각종 다양한 경로를 거쳐 다양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거나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교육부,그리고 동북아재단 등 다양한 기관들에게 영어로 번역된 우리나라의 고구려역사와 발해역사에 관해 심도있게 해석한 역사사료나 관계자료집을 동시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차후 이와 유사한 중국측의 계속되는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왜곡노력을 사전에 우리정부차원에서 언제든지 적극대응 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현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2.한,중,일 간 대륙붕 경계설정문제 중에 중국과의 이어도 관련 분쟁건:
언론에 의하면, 대륙붕 경계 설정 문제는 1994년의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부각된 사안이라고 한다. 여기서 한국의 입장은
"바다위는 몰라도 바다 밑에는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이어진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한국은 2009년 5월 제주도 남쪽 한일 공동 개발 구역 중 200 해리 바깥 쪽 "수역 1만 9천 km"이
한국 대륙붕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예비정보를 "대륙붕 한계 위원회(CLCS)"에 제출했다고 하며,올해는 한국정부(우리 정부)도 정식 문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언론은 보도하였다.그런 의미에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중국은 지금은 일본과의 영토분쟁갈등도 있고,
시간이 흘러 나중에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분쟁건이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해결 된다고 가정했을 때,그 다음은 우리나라와의 본격적인 이어도를 놓고,
한참을 대륙붕경계에 관한 양국간의 보이지 않는 외교적 힘겨루기 싸움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현 정부는 지금부터 이 위의 동북공정과 이어도를 둘러싼 대륙붕경계선 두 문제를 동시에 기존 현 정부조직이 구성되는 그 즉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만반의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해 놓아야만 향후10년이내에 한,중,일 삼국간의 대륙붕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영토분쟁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이어도를 둘러산 대륙붕경계분쟁은 한국의 석유자원개발이라고 하는 자원외교상의 우위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므로 만반의 준비를 정부와 외교당국관계자들이 대비하셔야 할 줄로 믿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