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와 정치권은 복지정책들의 과감한 구조조정부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야 드디어 정부와 청와대의 그 조직의 구성과 안착이 서서히 가시권내로 들어오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사려됩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부분을 개인적으로 피력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와 정치권은 좀 더 과감한 용단을 내리시어 너무 동시다발적인 복지정책의 추구는 과감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복지정책들이 제대로 되려면 무조건적이고 무작위적인 모든 국민적요구를 다 수용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복지정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복지란 말이 잘못 과용 및 오용되지나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래 제가 아는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란 우리국가의 국력이나 국민적 성숙도 및 또한 거기에 걸맞는

내실위주의 강력한 국가적 재정적 뒷받침등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국민의 삶의 질적향상을 위한 범국가적 재원과 예산을 충당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정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정책이 국민이 투자도 아니고,개인적인 투기성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의 개인적 빚마저도 국가가 대신해 준다는 것은,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물론 개인이 저질러 놓은 빚을 탕감하거나 좀 더 유연하게 지원해준다는데에 마다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이 한 번 입법화되어 시행되면 그와 관련된 사안들의 사안들의 법규가 폐지나 변경이나 수정이 되지 않는 한,

 그 계속적인 국가재정의 지출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복지정책들이 양적으로 많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복지정책이라도 아니 그 이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모든 복지정책들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감시와 감독,

그리고 동시에복지비유용사범들의 엄격한 사법적 적용 이런 것만 제대로 되어도,

 진짜 그 수혜를 입어야 할 복지수혜당사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는 간혹 언론에서 보았지만 일부 복지시설들의 복지비 과다계상을 통한 지원요청 이나,

 아니면 복지비의 개인전용 및 공금횡령사례들을 간헐적으로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가 비록 선거공약시에 다양한 복지정책들의 공약과 그 실현을 위한 모든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도 알지만,

좀 더 용단을 내리시어 차라리 과감한 기존복지공약상의 구조조정을 과감히 하시어,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시어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복지정책들을

최소화시키시고,그 순차적으로 후순위의 사안들은 임기내에 다른 별도의 재정확충방안이 강구되는데로 서서히 연차적으로 실현해 나간다고 하는 좀 더 구체화되고,

그러면서도 깔끔하고 절제된 최적의 복지정책을 간추려주실것을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대국민복지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국민들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 복지적수혜를 받는다면 국민과 국가에 이롭지만,

만에 하나 백에 하나 국민들이 각종 가계적 부담과 가계적 압박을 느끼면서 복지수혜를 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불편한 복지가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다시 한 번 복지정책들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차라리 지금 차라리 지금 이 시작단계에서 과감히 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