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에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경제에 치중할 것이냐?

1.우리들 인류가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서 각국 나라마다 똑 같은 경제적위기상황이라도

 나라마다 그 풀어 나가는 해법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그 풀어 나가는 해법의 구심점을 국가경제촛점을 맞추어 풀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경제에 촛점을 맞추어 풀어 나갈 것이냐 하는가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그 성과물이 달리 나타날 것이라 사려된다.

2.여기서 내가 말하는 국민경제 즉 국민을 위한 모든 경제정책들,

 예를 들면 주식시장활성화, 내수시장활성화, 부동산시장활성화를 통한 내수경제발전에 촛점을 맞추는 정책들이 우선시되느냐,

 아니면 일본과 같이 국민경제 즉 내수경제는 좀 힘들어 하더라도 기업과 국가위주의 성장률에 촛점을 맞추어,

 일차적인 성장정책을 발판으로 하는 국가경제활성화대책을 토대로 그 궁극적 실마리를 풀어 나갈것이냐 하는 게 관건일 것이다.

3.그런데,지금과 같은 글로벌적위기상황하에서의 경제상황하에서는 세계 각국이 서로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에 촛점을 맞추려고 하다보니,

모르긴 몰라도 세계전체적으로는 수입시장의 폭은 시장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줄어들 것이고,그리하여 각국마다 수입물량은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수출물동량은 늘리려고 하다보니,수출품목다변화나 수출시장다변화를 이룩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각국마다의 수출증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그나마 소폭이나마 수출증강율을 이룩하는 나라들은,

 수출품목다변화나 수출시장다변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기업들과 나라들에 국한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반도체나 전기 전자쪽에는 나름대로 기업자율의 성장에맡기고,최근 대량리콜사태로 힘들어 하는 자동차수출기업 중 당장 발등의 불로 위기가 닥친 관련중소기업들에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정책적,지원적 숨통을 틔워주고,철강과 조선도 약 일년에서 이년정도만 버티도록 그 재정적,정책적지원을 해 준다면 나중에 그 기초체력을 회복하면 즉시상환할 수 있도록 국가적 기업경쟁력유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국내건설시장은 대단위규모의 정책적투자는 지양하고 중,소규모의 지방분권적 건설시장활성화를 유도하여 수도권위주의 난개발을 지양하고 지역균형발전식 건설지원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해외건설시장은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외교적노력을 동시지원해야 할 것이고,내수시장에서는 각 유통단계의 최소화를 이룩하는 데 촛점을 맞추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부채문제는 장기,지속적관점에서 금융권이 수시로 점검 및 체크해 나가야만 우리국가경제 및 국민경제가 동시성장할 수 있지 않을가 판단됩니다.

이왕 지원할 거면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맞춤형,규모형 안성맞춤형지원을 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