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국은행의 금리동결판단은 옳았다고 본다.
며칠전 한국은행의 2.75% 기준금리동결결정은 나 개인적으로는 옳았다고 판단된다.
첫째,정부입장에서는 소비를 진작시키기위해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래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소비진작책이란 나름대로의 기업들의 성장과 동시에,
국민전체적으로 부채가 적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각 가계마다 소비여력이 충분할 때,
각 가계규모에 맞는 적정소비를 국민전체적으로 해 나간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정부가 원하는 소비진작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과 같이 각 가계의 부채가 1,000조원을 육박하고,국가부채를 일인당 기준으로 환산해서 갚아나가야 하는 개인당 국가빚이 800만원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전체적으로 소비할 여력이 없는 가계의 상황와중에,얼마전 경제기사를 보면,
국민들이 최근 전체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상품의 종류가 각종학원비와 그 이외의 문화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하고,
국민전체적으로 의,식,주 중에 의류비용지출과 문화생활 여가선용쪽 보다는,
먹는 것과 꼭 생활에 필요한 품목이외의 재화의 소비는 극도로 자제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런 와중에 만약에 정부의 의도대로 기군금리를 낮추어 각 가계의 저금리기조를 틈 탄 대출확대분위기로 넘어가면,
이는 국민들보고 빚 내서 소비를 촉진하라는 말과 다름 없는 바,차라리 그 과도기적인 소비후퇴기의 바닥점을 찍기를 잠깐 기다렸다가,
국내외적인 경제적여건이 호전되면 국민자율적으로 소득확대를 통한 내수소비촉진의 방향으로 넘어갈 때까지,지금의 2.75%기준금리나 아니면 이를 상회하는 쪽으로,
서서히 가닥을 잡아나가서,올 하반기부터 전체적인 국,내외소비시장이 어느 궤도까지 안정선상에 들어가면 향후 일년이후나 이년차이후부터 본격적인 내수시장활성화 대책을 세워나가야만 국민적 가계기초체력회복기를 거친다음의 안정적인 내수시장의 점차적인 확대로 그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