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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문제! 좀 더 다른 접근법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한다.

sinsa69 2013. 4. 20. 17:26

1.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각 정권별로 넘어올 때마다 문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작금의 시점에서 우리모두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 대지확보문제부터해서 새롭게 우리국내로 그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회귀시키려면 적지 않은 투자금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그렇지만 우리정부나 거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언제까지 북한 당국자들의 노림수에 우리기업이나 정부측이 본의 아닌

옥에 티로 남아있는 이 불편한 진실앞에 언제까지 농락당할 수는 없다고 본다.

2.물론 개성공단문제가 이번 정권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지만,그러나 장기적으로 걸핏하면,북한측에서 개성공단을 볼모삼아 우리정부측의 처세와 입지를 좁게

할 뿐만 아니라,언제까지 우리점부당국자나 우리기업측이 북한의 꼼수와 노림수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3.이런 의미에서 볼 때,내가 생각하기엔 과연 어느 정도의 재원이나 재정이 소모될지는 모르겠지만,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국내로 회귀시키는 방안을 개성공단기업들의 임직원들과 재협상하여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차라리 더 현명한 처세가 아닐까 한다.

4.이의 근본 이유는 늘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측 근로자들이 볼모 아닌 볼모로 잡혀 있을 때가 많고, 또한 우리기업들은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와 같은 비현실적 처세는 우리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과감한 조치를 마련해서라도 우리 국내로의 회귀를 지금부터라도 시도해 나가야만 우리정부와 기업들이 북한에게 보이지 않는 약점 아닌 약점을 잡히는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