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개성공단을 철수한다면 양측의 득과 실은?(꺼벙이 생각)

최근 북한측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조치들로 인해 우리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듯하다.

북한은 지난 금강산관광건만해도 우리의 지난정권들의 아낌 없는 투자속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기 보다는

늘 그 때 그 때의 정치적 파장에 따른 사안들로 인한 경제적 통제 및 제어방식을 선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우리의 선의와는 전혀 무관한 의도로 북한은 자국의 의도된 전략적 정책차원의 하나로 우리의 금강산개발과 개성공단을 보기에 따라서는 우호적이기보다는

마치 우리의 개발권과 사업권을 갖고서도 거꾸로 그 주된 열쇠를 북한측이 갖고 있는 듯한 그리하여 이와 같이 주객이 전도된채로 우리기업과 우리정부가 농락당하는 느낌마저도 지울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마지막 대화창구의 보루로써의 이 개성공단문제가 예를 들어 개성공단철수로 이어지면

과연 우리의 득는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가?자문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득은 거의 없다.굳이 든다면 개성공단을 완전히 철수하면 더 이상은 우리국민과 우리국민들의 신변상의 안전문제와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경제적사안이 아닌 정치적사안의 영향으로 인한 우리진출기업들의 매 순간마다의 팽팽한 긴장감이나 긴박감은 없어질 것이기에 그것이 위로라면 위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개성공단시설과는 별도로 개성공단입주업체들에게 다시금 국내로의 완전회귀를 위한 대규모 공사를 위한 첫삽을 대규모 법적,재정적,정책적지원을 통해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정상화해 주는 단계까지 다다라서야 비로소 우리의 개성공단진출업체들의 국내로의 완전한 안착과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완전철수과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남북대화창구와 남북경협문제는 앞으로 한참을 소원한 상태로 가야만 할 것이며,양측의 특단의 협상노력이 없는 한

우리는 과거 몇 십년전과 같은 남북정치적,경제적협력관계의 팽팽한 긴장감속에 놓이게 되고,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던 남북간의 정치적,경제적협력관계의 구축 및  점차적인 확대를 통한 평화통일에의 연착륙에 대한 시간적인 여정이, 조금 더 긴 여정 아니 그 이상의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북한은 어떨까?

첫째,개성공단근로자들의 급여를 통한 자국에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최근의 양측의 각종 군사훈련을 통한 상호비방과 그 긴장감의 직,간접적인 고조감의 심화현상이 두드러질 것이고,그리고,우리와 북한측의 대화창구나 대화채널의 수 또한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이렇게 되면 북한의 국제적고립 또한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화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 바이다.이는 최근의 시 진평중국총리의 보이지 않는 묵언속의 북한측에 대한 각종경고메세지를 북한이 어느정도 빨리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냐 여하에 따라서,과거와 같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교류확대량이나 그 지원폭의 많고 적음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개성공단문제만큼이라도 양측의 정책적이해관계에서 매 번 희생양으로 전락시키기엔 우리와 북한 측 모두에게 그 무엇하나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최종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겠다.여하튼 원만하게 이번 사안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번만큼은 우리도 마지막배수진을 친 만큼 개성공단철수문제와 그 이후의 개성공단진출기업들의 국내로의 안정적인 회귀를 위한 모든 대비책까지도 지금부터 서서히 마련해야만 할 줄로 믿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