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 정치를 위한 공약재점검에 나설 것인가?

1.우리나라의 선거풍토는 관례적으로 볼 때,대선이든 총선이든 아니면,일선 지.자.체 장선거시에든 나름대로의 출마와 당선을 위해

국민이나 그 유권자들 앞에서 나름대로 신선한 공약을 통한 선거당선을 위한 전략으로 일관할 때가 많다.그도 그럴것이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선거에 나오시ㅏ는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업적과 약력 그리고 인성과 그 정책수행능력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자료와 데이터의 부족때문에 누가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한 그 방법상의 접근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도 나름대로 약간은 정치후진국적 선거풍토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그러면 이 공약이라는 부분은 다른 출마자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각종 그 해당지역의 가장 우선시되는 해당지역민원위주의 선결을 위한 각종 연구가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그리고 그 공약이 단순히 유권자들의 득표율을 높히기 위한 선심성공약으로 할 것이냐,아니면 실제로 그 해당지역의 최우선 선결해결해야할 과제를 심층있게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공약들을 발표할 것이냐에 따라서, 단순히 선거시점만이 아니라 그 선거결과에 따른 당선이후의 본격적인 행보에 있어서도 그 재정적,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범주내에서 본격적인 실행여부의 재점검 및 착수작업이 이루어질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3.그런데 최근 며칠전의 언론보도를 보면 경제5단체장들이 국회에 계류중인 입법안 몇 가지를 놓고,재계입장에서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제어되는 법안이라고 하고,반대로 정치권에서는 똑 같은 사안을 놓고 과거의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고 하며 ,각기 자기의 주장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소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라고 한다면,다음과 같다.물론 국민과의 약속이행 즉 선거공약의 이행이라는  약속이행이라는 면에서는 그 누구도 인간적인 도의적으로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이 글로벌적위기인 경제상황에서,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입법하시고자 하는 입법안의 사안이나 종류에 따라서는 자칫하면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의 연장선상의 하나로 넘어갈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기에,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이런 사안의 입법활동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는, 냉정하게 보면 선거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마자들이 걸리기 위한 그러나 어느 시점엔 다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때에 따라서는 이 선거공약이행이라는 것도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전체를 놓고 볼 대 즉 대아적인 견지에서 볼 때,사안에 따라서는 선거공약이행을 미루거나 안 하는 것이 국민경제와 국가경제를 위할 때가 있다는 것도 정치권이나 국회에서는 참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정치권이나 국회에서 대아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이 공약이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번 잘못 입법화되어버리면,

그 입법화된 이후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가 감내해야 하는 충격 그 자체는 공약의 불이행을 통한 일시적인 꾸중과 욕을 얻어먹는 것보다 더 많은 질타와 질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4대강사업의 이행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 국가적,국민적 파장의 정도를 익히 알고 있지 않나하고 판단하는 바입니다.그러기에 지금은 경제단체와 정치권의 중,장,단기적인 지속적이고도 계속적인 협의와 의견조율과정을 통한 현명한 의견도출이후에 입법화해 나가시는 것이 진정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