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경제 처세술! 일본의 물가 상승율목표치 2% 가 주는 예상되는 파장은?(재편再編)
1.일본 아베 총리의 결단으로 일본은행(BOJ)는 22일 올해 첫 통화 정책회의에서 물가상승 목표를 현행 1%에서 2%대로 끌어 올리겠다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이 말은 곧 일본은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통해 기존의 디플레이션현상을 잡고,엔화 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확보를 통한
수출확대효과와 수출확대를 통한 기업들의 수익성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창출 즉 고용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일본 국채 금리가 현행 0.7~0.8%인데, 향후에는 국채금리가 2%까지 상승할 조짐이 보이고,이렇게 되면 일본 국채 금리 상승 그리고 일본국가신용도 하락 그리고, 일본 금융권의 자산건전성악화로 인해, 일본 기업과 일본 가계 차원이 아닌 일본 금융권발 대형 악재를 유발시킬 공산이 커진다.
그리고 일본의 국가부채규모는 지금도 장난이 아닌 시점에서, 향후 물가상승율2%까지 끌어 올리려면 막대한 양의 엔화를 찍어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 내부적으로는 통화량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뜩이나 일본내 고용악화로 인한 가계소득원 감소경향으로 가계주도의 내수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마저 올라가면
내수규모나 내수시장은 점점 더 위축되어 일본국내내수중심기업들의 추가도산 및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보는 바이다.
일본기업들이 설사 수익성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일본내 고용여건이 개선된다는 보장 또한 없는 것이 요즘 기업들은수익성증대를 곧바로 인력고용창출에 투자하기 보다는 글로벌적인 불황기에는 그 수익을만약에 대비하여 금융권내에 묶어두거나 아니면 인력투자보다는 기술투자위주로 기업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수출강화를 통한 고용확대효과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극히 미미하다고 보는 바이다.
2.그리고,물론 일차적인 타격은 일본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유로존 그리고 미국등이 동일품목수출시에 일본제품의 수출가격경쟁력확보를 통한 일본과 기술적,품목적경쟁관계에 놓인 이해당사국일수록 그 글로벌적 충격은 당분간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 보다 더 큰 잠재문제는 일본의 아베총리가 의도한 대로 물가상승율2%유지와 엔화가치하락을 통한 수출증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면 또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제 삼의 경제적 충격으로 일본발금융권내에서의 문제점도출시 이를 바탕으로 한 앞서 말한 바 있는 일본 국채금리상승으로 인한 일본금융권의 심리적부담증가 그리고,
일본국가신용도 하락을 통한 해외투자자들의 일본내투자철수확대라든지 일본금융권의 자산건전성악화와 엔화가치하락으로 인한 국제적 투매현상의 부추김 등등
그야말로 잠재된 일본발 금융위기는 향후 5년후에 까딱 잘못하면 미국,유로존 글로벌위기에 상응하는 일본발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데에 우리정부와 우리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참고로,이는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얼마전 유로존의 한관계자도 일본의 이러한 무모한 추가양적완화조치를 비난한 기사가 며칠전에 있었던 건으로 기억한다.그 만 큼 이 사안은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라는 얘기가 된다.그러므로,우리는 좀 더 진중한 자세로 여기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