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고민!
지금의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나름대로 깊어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1.환율문제
얼마 전까지 우리기업이나 정부는 한국은행의 2.75%기준금리를 인하하여야 경기부양 및 환율대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유,무형의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그리하여 꼭 그런 이유에서만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한국은행은 정부차원의 정책적공조를 한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그 기준금리를2.5%로까지 인하하였었다고 본다.그런데, 내가 보기엔 미국이나 일본의 양적완화가 실시되기 그 이전의 어느시점 즉 몇년전의 리먼브러더스사태이전정도까지는 한국은행의 환율시장으로의 개입을 통한소폭이긴 하지만 환율조정의 조율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지금은 미국과 일본의 무제한적 양적완화조치를 통한 전세계금융시장의 지각변화는 단순히 한국은행차원의 소규모개입으로는 그 조율(환율조정)을 감당할 수 없는 범위로까지 넘어가 버렸다고 본다.그래서 지금은 양적완화조치를 시행한 미국과 일본측의 자체적 제어만이 이 환율의 급락과 급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절대요인으로 자리잡았다고 본다.그리하여 최근의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낸 미국의 영향으로세계금융권의 기축통화의 흐름상의 지각변동이 다시금 발생하고 있고 지금은 그 조정국면의 어느 한 시기로 넘어와 있는 듯하다.그리하여 최근에는 일본의 엔저흐름이 미국의 양적완화조치로 그 나름의 급제동이 걸리는 듯하고,그 동안 미국의 양적완화조치를 통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달러화들이 미국의 양적완화조치제한이라는 카드로 인해,다시금 그 방향을 미국본토로 옮기고 있는 조정국면인 듯이 보인다.
그리하여 그 동안 그 많은 유동성의 방향을 아시아유망시장이나 브릭스 및 투자메리트가 있는해외 여러 곳으로 진출해 있던 달러화가 다시금 달러화회귀쪽으로 그 가닥을 잡아나가는 듯이 보인다.최근의 아시아 및 전세계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세를 가져가는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미국의 양적완화조치제한인 것으로 알고 있다.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적완화조치를 통해 발생한 주체못할 달러화의 양적팽창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적,투기적거품들이 다시금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과연 일본은 자국의 G.D.P규모의 두 배가 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일본당국은 양적완화조치를 통한 세계경제학자들의 위험성예고를
아직까지는 귀담아 듣고 있지 않은 듯하며,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양적완화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거꾸로 일본도 미국처럼 양적완화조치를 제한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또한 전세계주식시장이나 금융권에 적지 않은 파고를 몰고올 제이의 변수로 다가올 것이 분명함으로 우리정부와 한국은행과 우리금융권은이 두가지 경우의 수에 미리미리 사전에 그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묘안들을 만에 하나 백에 하나 사전대비차원에서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 두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