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의 이행을 명예,신용,그리고 건강의 측면에서 본다면?
1.옛 말에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신용을 잃으면 그 다음으로 잃는 것이요,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했다.
2.그러면 공약의 이행을 두고서 요즘 여론과 언론이 나름대로 떠들썩한 모양이다.그러면 지극히 소시민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사견을 피력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다.
3.예를 들어 공약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간의 약속을 놓고 말하면 타인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타인의 신뢰가 무너진다.
그런데,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치자(다스리는 분)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일반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기에 그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서민들은 그 공약의 옳고 그름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것은 그 공약을 실천하는가 여부를 놓고서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의 공약을 단적으로 놓고 보면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상황이나 정상적인 성장곡선을 갖고서 그 국가적이행의 경제적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그 때에 가서야 실현되는 것이 가장 큰 이상복지실현국가가 되는 것이리라.
그런데,작금의 우리나라의 세부적인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그 복지공약의 한계점에 도달할 수 밖에 없고,이것이 지금이라도 과감히 못할 부분은 못한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치자분들의 신용차원을 넘어선 국가전체의 장기적인 건강 즉 달리 표현하면 한 국가의 건실도가 달려있기에,
이는 신용이나 명예를 지키는 일보다도 국가전체의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일이 더 사안이 크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치자의 위치에 계신
4.그러면 국가의 건강이란 무엇인가?
첫째,복지란 그 사회적,경제적성숙도와 그 경제적여력이 충분할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면 사회적성숙도는 그나마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가계,기업,국가전체의 부채규모나 부채문제를 놓고서 솔직히 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경제적여력이 뒷받침되어 그 복지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다고 답할 수 있는 이는 없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다시금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용서와 너그러운 양해심을 구하여 더 이상의 국가적건강의 악화 즉 국가재정의 복지비과다지출현상이 더 이상확대되지 않기를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절히 바랄 뿐이다.
둘째,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외국의 사례처럼 기부문화의 발달 그리고 지역민간의 보이지 않는 십시일반의 작은 도움의 손길 즉 불우이웃돕기나 고아원,양로원의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방문과 참여유도,아니면 노숙자들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의료봉사나 점심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나 사찰 그리고 각종 종교단체차원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유도 캠페인을 벌여 그 신자분들의 자발적이고도 정기적인 무료봉사의 확대 등등
그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복지사회란 돈으로 하는 복지가 아닌 옛날의 새마을운동처럼 개인,기업,사회,국가가 동시다발적이고도 정기적이고도 장기적이면서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기획하고 뒷받침해 주는 바로 이것이 우리국민 모두가 원하는 어려울때일수록 상부상조하는 우리 한민족 그대로의 고유정서이자 한민족정서가 아닌가하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소시민으로서의 사견이오니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오며,다른 각도의 더 좋은 해결책이 계시면 정문일침을 바라면서 이 미진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