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상 보고서! 한.중.일 F.T.A보다도 한.중 F.T.A가 먼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리메이크 글)

최근의 일본의 한국과의 독도 분쟁이나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분쟁으로 인해,

 그 이전에 나름대로 각 정부차원의 보이지 않는 물밑 접촉이 이루어졌던

한.중.일 F.T.A협상에 대한 논의가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보기에는 차기정부로 넘어가서도,

 한참을 서로간의 보이지 않는 특히 일본의 우경화 일변도 정책 때문에,

 한,중,일 세 나라가 동시에 서로간의 의견조율을 통한 삼국간의 F.T.A에 대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일본은 열외시켜 놓고 한.중간의 일차적 F.T.A 협상에 관한 정부간 조율이 먼저 선행되어지리라고 본다.

이는 동북아 전략상으로도 한국과 중국이 일보보다 먼저 F.T.A협상을 먼저 한다고 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는 근본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의 산업전반적 기술우위에 있는 한국과의 F.T.A협상선행이 -- (점점 모든 산업분야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는듯한 일본보다는 )--중국 자신의 잠재적 자국의 이익증대라는 측면과 동시에 일본압박이라고 하는 동시카드를 쓸 수 있다고 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대로 중국과의 양적,질적인 경제적교류확대를 통한 동북아 시장에서의 일본보다 한 발짝 먼저 중국과의 F.T.A협상 선점이라고 하는 무역 규모나 무역질적인 차원에서의 일본보다 한 수 위의 동북아 시장에서의 입지강화를 먼저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확대를 통한 북한 동시압박 카드라는 한.중 양호간의 서로 윈-윈 전략과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어떤 식으로든 한.중 과의 영토 분쟁으로 인한 우경화 일변도 정책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한.중.일 F.T.A 협상의 테이블에 좋든 싫든 같이 좌석에 앉지 않고서는 동북아시장에서의 입지는 갈 수록 좁아질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의 양적,질적 교류 측면에서도 한국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초강수적 영토 분쟁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밖에 없게 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현정부는 한.중.일 F.T.A보다도 한.중 F.T.A 문제부터 먼저 풀어 나가려고 하는 선의지가 현정부의 동북아 시장에서의 일본보다 전략적,정치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의 제일 정책기조로 삼아야만 현정부가 한국을 둘러싼 주변 사강체제에서

한 발짝 우위에 서게 되는 길임을 확신하며 현정부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