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동북아 기상도! (중국편:꺼벙이 생각)

1.중국

1-1.내치:

최근의 중국동향을 찬찬히 보면 성장제일주의에서 약간은 각도를 달리하여 자체개혁위주로 전체적인 정치,경제적운용의 묘를 살려 나가려고 노력하는 듯이 보인다.

이런 전차로 약간은 중국의 경제적성장률 상승의 곡선이 숨고르기단계내지 조율의 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향후 2~3년간은 진행될 듯이 보인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이틀만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다음에야 최소 4~5년이후에서야 서서히 사회전체적으로 그 가시적인 영향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사려된다.그 만큼 중국사회규모의 크기도 크기이려니와 각 계층간의 개혁이 뿌리내리는 속도도 정책적의도와는 상반되게 더디게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그 개혁의 칼바람을 피하기위한 기존 중국내에서의 기득권세력들의 편법적대응의 득세현상도 동시에 진행될 개연성도 다분할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일례를 들면 개혁이 본격화되기 전단계에서의 고위층의 해외도피자산의 증가현상이라든가 각 계층간의 경제적불협화음현상의 심화로 각 지역별 반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1-2.외교:

중국은 일본과의 센카쿠열도문제가 본격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일본과의 상호견제를 위한 군사력증대방안과 아울러 동북아에서의 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국방력강화에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한국과는 경제적,정치적으로 더 긴밀한 우호협력체제구축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교섭의 결과물들이 그 열매를 맺기위해 서서히 그 첫걸음마를 떼는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미국과는 상호교류는 경제적으로 하지만 동북아에서의 보이지 않는 자국의 힘의 균형을 위한 중국자국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장점을 강화한 미국에의 외교적압박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팽팽한 힘의 균형 및 힘의 견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일본과는 경제적협력의 필요성이전에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문제가 더 급선무인 관계로 일본아베총리내각임기내내 이 팽팽한 양국의 군사적긴장감은 어떤식으로든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일본과 중국간의 적극적 경제적협력관계상의 긴밀도는 갈수록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한,중,일 삼국이 원하는 동북아에서의 상호 긴밀한 경제적협력관계는 일본과 중국의 영토적,군사적문제로 인해 그 해결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암초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중,일의 상호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장의 세계에서의 입지강화전략도 어떤식으로든 늦추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바이다.이렇게 본다면 한국과 중국과는 점점 더 경제적,정치적 긴밀도가 높아질 것이며,이와 반대로 일본은 동북아에서의 홀로서기를 한 참 해야할지도 모를 일이다.그리고 그나마 중국과 일본의 그 가교적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모를 우리 한국에게 일본이 최근의 연이은 망언을 통한 한국과의 외교적마찰은 일본은 지금부터라도 적극 자제하셔야만 그나마 어느 정도 한,중,일 간의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궁극적인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글을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