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저금리기조는 시중통화량의 유동성을 저해한다고 본다.

1.우리가 불황기때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과연 늘 최적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2.국가전체적으로는 최근 분기별 흑자의 폭이 이웃일본보다도 크다고 하며,나름대로 기업들의 현금보유고현황이 나름대로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저금리기조의 유지나 지속은 그 기업들의 이익을 은행권에서의 정상적인 고금리를 통한 재테크로서의 측면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축이외의 다른 뚜렷한 마땅한 현금 투자처나 재테크수단으로서의 그 한계적상황때문에 시중자금(통화량)이 자연스러운 선순환을 통한 유동성증대로 이어지기 보다는 기업내의 현금쌓아두기나 아니면 부동산투자쪽으로 그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3.그리고 번외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오만원권의 생산량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일만원권의 발행을 많게 하는 것도 시중통화량을 그나마 증대시키는 간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왜냐하면 오만원권의 통화량증가는 그 용도가 현금쌓아두기쪽으로의 용도변경이 많은 듯이 여겨지기 때문이다.이는 최근의 오만원권발행량대비 시중통화량이 극히 미미하다는 기사를 잠깐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그러므로 만들어내는 즉시 오만원권은 개인이나 기업의 사금고로 흘러들어가기 쉽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4.그리고,지금은 우리나라의 가계,기업,정부 모두 그 부채규모가 커서 우선 당장은 고금리정책으로 급선회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만약 내년하반기이후로라도 나름대로의 대,내외적경기가 서서히 회복세로 전환한다는 가정을 한다면,그 어느 시점부터는 고금리로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5.고금리로의 전환은 오히려 지하자금이나 사금고로 들어간 돈을 어찌보면 저금리정책보다 더 빨리 시중은행권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직,간접적인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왜냐하면 은행권에서의 안정적인 고금리로 인한 재테크이외의 주식,부동산 그 이외의 투자는 개인별로 보면 나름대로 최소한의 투자상의 위험군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나름대로 복불복게임 중 하나라고 표현해도 될 성 싶다.즉 고수익의 유혹만큼이나 고위험적요소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불황기때의 고금리정책의 예를 들어보면 내 기억이 맞다면,1997년 우리나라의 I.M.F직후의 금리상황들이 그 대표적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그 당시 은행권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참을 고금리전략을 통한 고객유치경쟁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그 당시 시점이 아니었나 기억된다.이처럼 고금리정책은 물론 부채규모가 큰 입장에서는 그 위험요소도 있지만,어찌보면 장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기조로 인하여 계속적인 서민대출규모의 무작위적확대를 양산하는 국가적위험보다는 적정시점에 고금리전환을 통한 가계부채의 국가전반적인 부채규모의 연착륙화는 그 누군가는 스타트를 끊어줘야만 현정권이후의 시점에 가서도 조금은 가벼워진 국가적,국민적부채규모를 유지하면서 조금식 안정적성장을 위한 그 밑거름을 뿌리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그리고,I.M.F때는 동시에 카드를 통한 소액대출이 서민들에게 큰 수요를 창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카드이외의 다양한 저금리의 서민소액대출창구의 측면지원도 동시에 정책적으로 지원될 때에만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기존대출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 조금이나마 사회적파장이나 동요를 축소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글을 띄우는 바입니다.즉 제이의 카드대란과 같은 부작용도 최소화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그 당시(I.M.F당시)우리 서민들에게 있어서 카드이외의 소액대출방법이 거의 전무했전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