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 한국의 TPP 가입 그 추후 향방은?

1.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한국과 중국의 F.T.A.협상을 위한 사전조율작업의 첫 삽을 뜬 것으로 알고 있다.

2.그러다가 며칠 전 한국은 이와는 별도로 T.P.P.회원국가입을 위해 동참하기로 우리정부는 그 기본가닥을 잡은 듯이 보인다.

3.만약 지금의 동북아시장 즉 한,중,일 삼국이 정상적이고도 평화적인 우호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안정적인 관계에 진입해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미 한,중,일 삼국이 미래비젼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벌써 오래 전부터 흘러 나오던 한,중,일 삼국의 F.T.A협상이 벌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야 할 것이다.

4.그러나,최근에 동북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팽창과정과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간의 영토분쟁문제,

그리고 이어도를 항공식별구역권내에 포함시킨 중국과 우리정부와의 마찰문제,그리고 일본의 우경화전략과 맞딱뜨려진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과의 마찰 등등

삼국이 동시에 팽팽하게 맞물려 있는 경계지역을 둘러싼 서로간의 마찰과 대립으로 인해 기존의 삼국간의 최소한의 경제적인 우호관계의 그 근본마저도 보이지 않게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5.지금의 추세대로 향후 그려지는 예상도는 이 영토문제로 인한 삼국간의 팽팽한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으며,

한,중,일 삼국이외의 대외적인 중재자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때에는 삼국간의 팽팽한 군사적 긴장감은 한참 지속되어질 것이란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6.그러면 다시금 방향을 전환시켜 경제적인 측면의 얘기로 돌아와서 얘기를 전개해 보기로 한다.

7.그나마 다행인 점은 중국이 물론 가시적으로 이어도를 항공식별구역으로정하긴 했지만,며칠 전의 중국발표를 보면 이번 설정의 주요타깃은 한국이기보다는

일본에 촛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물론 이렇게 말하는 중국측의 진의 또한 우리정부로서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최대한의 우리정부의 우리영토에 대한 수호의지나 의사표시는 확실히 하면서도,중국과의 최근의 우호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한,중F.T.A를 위한 우리정부의 계속적인 협상은 최근 T.P.P.회원국가입문제와는 별도로

우리정부의 입장에 맞추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슬기롭게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8.이의 근본이유는 한,중,일간의 영토분쟁과 경제문제의 이분법적인 동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정부로서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선택성외교를 하기에는 중국과도 일본과도 쉬이 택일하여 어느 한 곳으로 치중하는 일방통행적경제외교를 추구하기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이 두 나라와 상호 뗄래야 뗄 수 없는 얽히고 섥혀있다는 데에 그 근본문제가 있다고 본다.

9.여하튼 우리정부로서도 최선을 향한 최선의 현명한 판단과 처세로서 이 총체적인 난국을 부디 슬기롭게 풀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할 뿐입니다.

10.어찌보면 한,중,일 이외의 중재자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미국이나 E.U측의 국제적인 공동의사조율 및 의견교환과정의 도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