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적 경제성을 높히는 데 촛점을 맞추자!

1.최근까지의 언론에서 평하는 올 한해의 국회의 모습은 거의 식물국회내지 정지국회의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총평되어지는 것 같다.

2.그나마 마지막 순간 여,야가 마지막 의견조율과정을 거침으로써 내년예산편성을 위한 그나마 순항을 하려는 모습과 노력들에서 작게나마 일말의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3.그러면 우리국회는 어느 정도의 그 활동적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을까?

4.자고로 국회란 내가 알기론 그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업무적효율성을 갖추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파생되는 결과물로서의 입법화된 법안의 사회속에서의 실행까지의 시간편차와 적용편차에 따라서 요즘과 같은 초스피드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에서

그 편차의 빠르고 늦음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이득이 최소화되느냐 아니면 최대화되느냐로 그 판가름이 난다고 본다.

5.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최근까지의 우리국회의 자화상을 보면 거의 매일을 정쟁다툼으로 인한 여,야간의 힘겨루기식 소모전을 통한 국론분열과 입법활동의 지연을 초래한 경우가 제 때 제 때 적기에 실현되어지는 입법활동의 양산과정보다 더 많다고 여겨지는 것이 나 하나만의 사견은 아닐 듯하다.

6.그리고 우리들 서민들이 원하는 국회란 물론 여,야가 정당활동을 하다보면 정쟁으로 인한 크고 작은 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여,야가 좀 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여,야간의 정쟁이 있을시에는 최근과 같이 그 과정과 그 결과물들의 시시비비가 누가 옳고 그르니에

촛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국회가 좀 더 선진화될려면 그 정쟁이 파생된 원인을 총체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역량을 키우고,그와 유사한 폐해나 재발의 방지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모색을 여,야가 합심하여 풀어나가고자 애를 쓴다면,이것이야말로 우리들 서민이 원하는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7.그리하여 정쟁으로 인한 소모전 양상을 최대한 단시일에 마무리짓고서, 국회와 국회의원님들의 본연의 임무인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각종민생현안법안의 입법활동에

여,야가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우리국민이 간절히 소망하는 국회의 모습들이 아닐런지요.

8.예를 들어 올해와 같이 일년내내 정쟁다툼으로 인한 여,야간의 소모전양상을 보이거나 본연의 임무인 각종민생입법활동들은 등한시하면서,

정작 마음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다음해의 각종선거에서의 자기당의 승리를 바라는 것은 마치 스님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과

그 이치가 하등 다를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9.만약 선거까지 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과 귀는 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누군가를 그 선거에 당선시킬 것임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 승리가 여가 됐던 야가 됐던 말입니다.

10.제발 우리국회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이 어려운 글로벌적 국제정세속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이라도 발 빠른 대처로서의 각종민생법안의 입법처리에 힘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 글을 띄우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