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세수확보법안마련 후지방지원예산배정이 순서라고 본다.

1.어제 신문을 보면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재배정문제를 논하고 나왔다고 한다.

2.물론 지방재원확보문제 즉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확보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인 것만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3.그러나 우리국가전체적으로 가계부채,공기업부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부채,자영업자부채 등등 그야말로 국가전체적으로 산재해 있는 부채문제들을 위한 별도의 해법찾기과정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한 채로 무작정 정부재정지원약속 및 확보에만 연연하거나 의존하는 듯한 성향은 그리고 국회에서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입법활동은 등한시한채로 한참을 여,야간의 정쟁만을 갖고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그야말로 막판에 와서 마치 선심을 쓰는 듯한 객관적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한 국회의원들의 민심과 환심을 사기 위한 묘종의 꼼수를 부리는 듯한 기운을 본의 아니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느끼는 바입니다.

4.이와 같이 새해 예산 편성시의 막판에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추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한 선심성 예산확보나 쪽지예산확보로 인한 그 마지막과정에서의 여,야간의

이제까지의 관례적인 듯한 구습들의 답습은 제발 이제부터라도 그만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5.그 이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의 일년예산확보문제의 선결 즉 세수확보방안의 선입법과정이 먼저 국회내에서 다양한 각도로 여,야간의 의견이 조율되고 상정되고 입법화되어서 일차적으로 국가전체예산의 확보를 위한 입법적 밑그림을 그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지방자치단체예산지원을 위한 여,야간의 의견교환 및 의견조율이 이루어질때에만이 나라 전체의 내년살림살이가 그나마 효율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결과에 근접하게 다가가지 않을까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6.그렇지 않고 국가나 중앙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별도의 입법적지원책의 성립은 도외시하면서 무작정 중앙정부나 국가예산에 대한

 해바라기식 예산따내기에 급급한 이러한 국회의 모습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자기당과 자기출마지역의 예산따내기 급급한 지극히 소아적인 견지에서의 국회활동이 아닌가 하고 추론해봅니다.

7.제발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대선을 의식하는 즉 오로지 선거와 당권유지만을 위한 민심끌기용입법활동은 그만하시고,진정으로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방과 자기지역의 현안들을 돌보는 국회로 거듭나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