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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국가보다는 기술성장국가가 미래를 이끈다고 본다.

sinsa69 2013. 12. 16. 03:00

1.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본다.

경상수지흑자폭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나름대로 전반적인 경제성장곡선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에,

역으로 그것을 실감하는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오히려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칼한 현실!

2.이는 여러 유수 국내기업들 중에 극히 소수의 대기업군들의 선방에 다름 아닌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그 사이사이로 유수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유수중소기업들의 공로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3.한 국가에 있어서 외형적 성장 대비 내실적성장속도가 더딘 이유는 그리고 그 편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근본이유는 현정부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가계의 내실화를 소홀히 한 채로 국가전반의 역량을 기업과 금융으로 집중한 결과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4.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급변하게 된 가장 큰 변곡점은 다름 아닌 1997년의 I.M.F사태의 후유증이 고스란히 우리가계의 부채규모 1,000조원 돌파라는

기형적인 가계부채상승율을 부채질한 결과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그 일차 경고는 이미 있었다고 본다. 그 첫째가 카드대란이었고,그 다음이 카드대란을 방조한 결과물인

신용불량자의 대량양산이고, 그 다음이 이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 채 가계부채를 직,간접적으로 키워버린 과거정권이래의 정부차원의 부동산대책이나 서민주택정책의 부실 및 사회전반에 뿌리내린 부정부패의 만연과 공직자비리 및 각 사회층의 비리의 양산 등등으로 인해 초기에 가계부채의 최소화 및 연착륙화를 유도할 수 있었던 최적의 정책적개입의 타이밍을 놓친 결과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5.그러므로 지금은 부정부패를 최소화하는 데 그 정책적역량을 모은 뒤에, 동시에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선순환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동시다발적으로 정책적,입법적 지원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동시에 정책적예산집행상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정책적전략을 중,장,단기적인 미래지향적 비젼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이를 토대로 위기에 봉착한 서민들의 가계부채대란을 연착륙내지 최소화시키는 것을 국민복지의 제일의 근간으로 삼아서,위기에 빠진 고성장속의 고침체의 늪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만 할 것이다.

6.또한 우리나라가 외형적인 경제성장만을 위한 정책적,입법지원적 투자전략 대신에 사회전반적으로 기술성장전략을 최우선시하여 강력한 기술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적,입법적 지원체계를 추구하여 나갈 때만이 사회 전반적인 동시성장이 가능하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7.또한 기술제일주의와 동시에 국민교육제일주의로 정책방향을 바꾸어 국민들이 자기가 가장 잘 하는 분야의 최고전문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각기 다양한 인문과학적,자연과학적인 다양한 형태의 국가공인신기술자격증제도의 도입과 그 도입에 관한 다양한 미래지향적 정책적시행 및 지원책을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그 투자에 대한 열매들이 사회전반적으로 제대로 영글어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이렇게 되면 국민 각자가 과거 핀란드와 같이 국민개개인의 일인 일자격증시대를 여는 그 사회적근간이 되지 않을까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