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에 준하는 공기업부채감축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1.우리정부는 최근 공기업의 장기적인 부채감축안을 놓고 나름대로 고심하고 계신 줄 안다.

2.그런데 공기업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 주객이 전도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몇 글자 적을까 한다.

3.그 동안 각종 언론이나 여론등에서 공기업부채감축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상식적으로 국민적정서적으로 주로 회자되었던 내용들은

내 기억이 맞다면 예를 들어 각종 공사가 매년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도 임원들의 성과급잔치는 여전하고,또한 필요이상의 임원들의 급여상승 그 이외에도 퇴직이후에도 유관회사에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재취업하여 다시금 그 회사의 부품을 공급받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와 같은 일련의 원자력발전의 비리와 같이

수 조원의 천문학적인 국가기간산업의 투자 이후에 나름대로 장기적이고도 만성적이고도 고질적인 각종 비리의 연속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 뇌물수수이후의 불량부품납품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이라고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 그것도 한  두기도 아니고 여러기가 계속되는 정지 및 중간중간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국민으로 하여금

번외적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올 여름 전기업과 전국민의 동참에의 필요성에까지 이르는 등등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기업들의 조직재정비나 축소 그리고 임금동결 그리고 약간의 비리가 생겨도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은 신상필벌규정의 철저화 등등을 토대로 하는

공기업들의 부채감축계획안을 국민정서적으로 원한다고 본다.

4.그런데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선별하고 그 옥석을 가린 연후에 각종 해외투자 및 개발사업의 유지 및 확대라는 부분은 국민이나 여론들도 크게 문제시삼은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그 만큼 21세기의 중추적역할을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자원외교 및 자원확보외교노력은 국가미래적으로 절대로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바이다.최근 여론을 보면 에너지공기업의 장들이 나름대로 이런 국가차원의 에너지외교적인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낸 각종 해외투자상의 알짜사업을 매각함으로써 당장 가시적으로 그 부채규모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것은 만약 나중에 다시금 호황기로 글로벌적경기가 넘어가는 어느 시점에는 이 알짜투자사업을 회수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지금보다 배 이상의 또 다른 차원의 천문학적인 국가차원의 제이제삼의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지도 모르는 것이 당연히 그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한다.

5.정부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나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전반적인 부채감축내지 그 연착륙화 과정상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국민정서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그 부채규모를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더불어 특히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우 부채감축규모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알짜해외투자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매각은 정부와 국가차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고 재차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6.이와 더불어 이번 공기업부채축소에 관한 정부의 의중이 단순히 공기업의 장이나 임원들의 자리를 연명하기 위한 일시적차원의 부채감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정서상으로나 그 동안의 여론 형성의 주된내용이 조직내 비리의 최소화와 동시에 조직재정비 그리고 과감한 임금상한선제시나 필요이상의 복지수당이나 성과급의 폐지 및 축소 등등의  공기업자체의 개혁을 동시에 아우르는 차원의 거시적 공기업부채축소 및 관련비리축소라는데 그 촛점을 다시금 맞추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