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기조의 부메랑효과

1.최근 언론에서는 보면 앞으로 조만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5%에서

좀 더 내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듯이 보인다.물론 이것이 기업들의 앓는소리에 다른 국내내수부빈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이 지금의 금리가 그래도 높다는 소리에 다름 아닌 듯이 보이고,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더 인하하여 시중에 돈을 풀어

시중화폐의 유통량(시중의 화폐의 통화량의 유동성)을 늘려서 국내내수시장의 부진을 만회시켜달라는 소리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2.그러면 과연 저금리기조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까?

지금 최근 6개월간 시중은행의 예,적금상품에서 빠져나간돈이 무려 11조~12조원(아니면 6조원전후가량)이라고 한다.

즉 돈 있는 분들이 더이상 은행권에서의 재테크효과를 장기적인 저금리기조때문에 고액을 맡길 이유가 없다고 보고,

 펀드나 선물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에의 투자나 사금고에서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편이 더 낳다고 보고,

 개인이나 기업들의 현금보유에 대한 선호현상의 증대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3.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기준금리 2.5%이하를 가시적으로 현실화시킨다고 가정했을때,

시중은행권의 예,적금 상품들의 해약이 많아질 것이고,이로 인한 시중은행들의 영업이익적자폭이 늘어나는 관계로,

시중은행들은 궁여지책으로 저금리기조에 편승한 수익률악화에 대한 우려때문에 은행자사의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지금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저금리대출상품개발과

 이를 통한 수익률만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또한 시중은행입장에서는 예,적금상품의 이탈고객의 증가현상으로 인한

수익성악화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각종이용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입,출금시의 각종수수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4.고객들은 고객들대로 기존대출빈도보다 앞으로의 대출현상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는 벌써 안 그래도

가계대출규모가 1,000조원을 전후한 시점에서 대출심화현상의 심화로 인한 자칫하면 가계경제의 부실화율을 더 높혀서 언론들이 원하는 내수확대의 기대효과보다는

오히려 신용불량자의 양산이라는 부메랑효과를 겪을 확률이 더 커지며 이렇게 되면 법정관리나 개인회생등 부수적인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의 증가를 통한 공적자금운용상의 손실률이 높아지게 되고,정부가 원하는 세수증대효과보다 보이지 않는 세수감소와 비효율적인 측면에서의 공적자금투입으로 인한 결손부분이 더 크게 될 것이란 유도가 나온다.

5.그리고, 지금보다 더 낮은 한국은행의 2%이하의 저금리기조로 인해 그 대출을 통한 시중통화가 언론에서 원하는 대로 곧바로 내수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가계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시장이나 전세시장에서 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대출자금의 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금들의 내수시장으로의 자연스러운 소비를 위한 선순환적인 유입을 기대하기란 그 만큼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6.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추후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본격적인 소비심리의 활성화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생긴다는 사실을 정부부처내 경제정책당국과 한국은행측은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사안 중의 하나라고 사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