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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신중한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sinsa69 2014. 8. 29. 22:12

1.최근의 가계부채(현재 1,040조원가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추후에 어떤 형태로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생활 경제의 전반적인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개인적인 추론)

2.가계부채의 증가가 이 같은 속도라면 어떤식으로든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이 국민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고,

3.또 한편으로는 신용불량자의 양적증가의 폭도 이와 비례하여 어느 정도는 증가하리라고 본다.

4.가계부채의 증가가 최근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하에 의한 일차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5.요즘과 같이 개인의 직업이나 직장군이 옛날처럼 평생직장도 아닌데 예를 들어 안정적인 가계수입원이 안정적인 직업군의 전반적인 증가에 힘입는다면 다행이겠지만,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군에 속하는 서민가계가 많기 때문에

부채증가 못지않게 정부차원에서도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 각 가계별 부채상환능력의 유지나 그 지속성의 여부등과 같은

가계신용의 안정적인 관리여부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있는 가계부채규모 중 과연 어느정도 되는지도 동시에

거의 실제수치(거의 80~90 % 이상의 정확성을 띤 통계조사치)에 가깝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6.그 이유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의 저하는 곧바로 그나마 사회의 안전핀역할을 구성하고 있는 쪽인 은행권이나 금융권의 부실대출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가정이기는 하지만, 백에 하나 만에 하나 가계부채의 부실화로 인한 부채상환능력의 저하로 인해 금융권전반의 수익률을 급감시켜 금융권으로의 부실화율이 동시에 높아진다는 가정을 해 보면 결코 지금의 저금리기조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하조치가 과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느정도 우리사회전반의 실물경제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지는 여전히 의문부호를 던질 수 밖에 없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할 뿐이다.

7.그러기에 은행들도 무작정 저금리기조에 편승하여 가계대출에의 무절제한 확대를 위한 가계대출의존도를 너무 심화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어느 정도의 은행권자체의 자체스트레스 테스트지수 프로그램의 모델링등을 통한 자체리스크위험성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금융권자체의 모든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체리스크 테스트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길 희망하는 바이고,

그에 준하는 가계대출증가폭을 각 은행사별로 자체적 또는 포괄적 점검체계를 갖추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8.예를 들어 가계부채의 부실화의 증가가 은행권의 부실화로 이어지면 우리가 예전에 경험한 바 있는 제이 제삼의 i.m.f 에 준하는 위험인자는 언제든지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경제부처나 금융권 그리고 은행권들은 늘 주지하고 계셔야만 할 줄로 믿으며 모쪼록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하조치가 우리사회경제전반의 실물경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 첫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이 글을 띄우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