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내 사드배치 문제와 중국주도의 AIIB 가입여부문제와의 보이지 않는 상관관계는?

1.기(起)

우리는 예전에 미,소 냉전 이후 (1950 년대 이후) 이념 분쟁을 하던 때에,학자들의 논문에 자주 인용된 문구중의 하나가

바로 PAX AMERICA (강한 미국을 지향하는 힘의 외교를 강조하는 전략 중 하나) 즉 팩스 아메리카 정책을 2000년대 이전 어찌보면,

얼마 전 즉 미국의 이라크 공습시기 및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습 이후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정치력과 경제력과

외교력과 특히 군사력은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의 균형있는 힘의 한 축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바탕으로 현재 중국은 GDP 규모나 양적인 면 또는 질적인 면 모두

미국의 GDP규모를 지나 그 내,외적인 성장을 위한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면, 조만간 중국의 양적,질적성장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는 단계를 지나 초월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 중간 단계정도의 과도기가 바로 지금 현재의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2.승(承)

이러던 차에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한국내 미국의 사드배치문제를 두고 민감하게 반응한 중국국방부관계자들의 잇따른 한국방문문제라든지,

동시에 바로 직후에 이어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차관보의 맞대응식 한국방문문제는 중국의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사적입지강화전략과 동시에

미국에게 넌지시 보이지 않는 자국의 파워를 과시하고자 하는 측면이 농후한 미,중간의 외교적,정치적,군사적 마찰음의 예고편 가운데 첫 단계 중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이 보인다.

이 말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비단 우리나라 즉 한반도만을 둘러싼 국지적인 부분에서만의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게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중국,베트남간 중국,대만간 중국,일본간 영토를 둘러싼 

중국국경근접지역내에서의 영토분쟁문제라든지 또는 중국의 아프리카지역전반에 대한 각종 무상경제지원외교를 통한

 중국의 경제적 입지강화문제라든지,최근 중국주도의 AIIB 가입문제를 둘러싸고 영국,독일,한국등의

가입선언문제라든지 하루가 다르게 중국과 미국의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팽팽한 외교적,군사적 긴장감은 사안을 달리하면서

서로를 보이지 않는 긴장모드로 전환시켜 나가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3.전(轉)

이런 가정하에 좀 더 세부적으로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크게는 두 가지 문제 그 중 첫번째 사안은  미,중국간의 경제적 힘의 과시문제, 둘째는 미,중국간의 군사적 힘의 과시문제를

우리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수시로 주지하고 있어야만 될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3-1.

그러면 첫번째로 미,중간의 경제적 힘의 과시문제에 관하여 논해 보기로 하자.

그러면 특히 최근의 동북아 지역 즉, 한,중,일본을 둘러싼,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군사,외교 동향이나 흐름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국,중국,일본 위주의 동북아 경제권역을 낀 태평양 지역경제권과 더불어 기존의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미국중심의 세계금융질서에

균열의 첫 단추가 바로 중국주도의 AIIB 가입여부문제가 아닐까 한다.

얼마 전 일차적으로 영국과 독일이 AIIB 가입을 선언하였고,한국도 며칠 전 새로 창설된 중국 주도의 AIIB 내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그 가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는 세계경제에서 중국을 빼 놓고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 교역규모상의

경제적 의존도를 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만큼 중국의 세계경제속에서의 전반적 영향력이나 그 파장이 전례없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는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반가운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고,세계경제와 동시에 미국경제에도 벌써 중국과의 무역교역규모가 서로간에 소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경제에 대한 미국의존도도 높을 뿐 아니라 미국국채의 중국보유현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사려된다.

미국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막연하게 부정만 할 수도 없는 바, 미국정부의 향후 중국에 대한 입장도 과거와 같이 강경일변도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외교적처세술로 중국과의 유연한 외교전략의 수립 또한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됩니다.

3-2.

두번째로, 미국,중국간의 군사적 힘의 과시문제에 관하여 논해 보기로 하자.

그 최근의 첫 사례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국방부관료들의 한국방문이 아닌가 한다.동시에 며칠 안 있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담당 차관보의

한국 방문 또한 미국의 한국내 사드배치여부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군사적으로 미,중간의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이 촉발된 그 근본계기가 되었다고 사려된다.

이는 미,중간에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절충되는 전략적요충지의 우리 한국의 지리적특수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이를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사드배치문제와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미,중간의 마찰적,신경전적 요소가 얼마든지 비단 한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라도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보는 바이다.

4.결(結)

그러면 이러한 한국을 둘러싼 미,중간의 최근에 불거진 미국의 한국내 사드배치문제와 중국의 AIIB 가입권유와 같은 이러한 일련의 사안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바람직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총체적이고도 자율적인 판단과 보다 냉철한 자국적 객관성과 주관성을

바탕으로 냉철하고서도 우리 자국이익에 부합되면서도 지극히 합리적인 최상의 전략적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을 추후 발생할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미,중간의 미묘한 갈등적 요소가 내재된 각종 국지적,전략적,정치적,외교적 마찰문제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발생할 때마다,

국가적 판단여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견을 피력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정치적으로 중국과의 무역규모면이라든지 우리 G.D.P의 양적,질적성장에

적지 않은 부분의 비중을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이와는 별도로 우리의 국방적인 부분과 외교,정치,군사적인 문제는 우리정부와 국가의

냉철하고도 현명한 최상의 판단력과 안성맞춤의 외교력으로 집대성시켜 나갈 때만이 우리자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지와 그 위상을

스스로 격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안들을 우리는 항시 준비하고 마련해 나가야만 될 막중할 책임을 안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