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증가속도를 지금 어느정도 제어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파장은?

1.물론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 단순히 가계대출이라는 문제 이것 하나만으로 절대평가를 할 수 없기는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가계대출의 증가속도완화문제라든지 아니면, 가계대출의 장기적인 축소로의 정책적 유도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차후 특히 차기정부이후의 내수경기 흐름의 활성화 또한 지금의 흑자형불황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자칫하면 내수경기만을 놓고 볼 때에는,

차기정부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장기적인 불황국면으로의 전환 또한 쉽사리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장 우려하는 바 중의 하나라고 밝히는 바입니다.

2.그 이유는 가계대출증가속도가 지금처럼이거나 아니면, 더 가파른 속도로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첫째,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쉽사리 중,장,단기적으로 기준금리인상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다고,앞으로 지금보다 더 낮은 기준금리로 향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준금리를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그 어떤 선택을 하든, 가계대출의 증가규모와 비례하여 그 고민의 폭은 동시에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일례로 기준금리를 올리자니 기존 가계대출을 한 서민들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하여 행여나 그 국민적 반향이라는 역풍을 맞을까

고민하게 될 것이고,반대로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더 내리자니,가계대출의 증가폭이나 증가속도가 행여나 지금보다 더 빨라져서 장기적으로

국가적,국민적,내수불황의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도 고민해야 하는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장기적으로 기준금리의 어느 마지노선상에서의 고착화현상 내지 또는 지금의 기준금리에서 소폭상승이나 소폭하강만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가계대출에 발목 묶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상이라는 자율권행사에 적지 않은 브레이커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준금리조율이라고 하는 경제적인자의 중요성이라고 하겠다.

3.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서민들이 내집장만을 위한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완료되거나 해소되는 시점 이후부터라도,

만약에 현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기준금리를 아주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인상시켜 나가는 길만이 과거 1980~1990년대의 일본에서처럼

장기적 경제불황국면에 노출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지름길이라고 보는 바이다.

4.그렇지 않고,현정부차원에서 만약 가계대출증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소홀히 다루거나 그냥 수수방관하거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룬다고 가정을 하면,

이는 현 시점에서만의 내수불황뿐만 아니라, 자칫하면,차기 또는 차차기정부에게도 내수불황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하는 자칫 국가적,국민적 골칫거리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데에서 현정부나 한국은행관계자들은 앞으로 이 기준금리인상 및 인하의 폭과 속도 조절에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도 과학적,기술적,접근방법을 모색해 나가야만 가계대출의 장기적인 축소로의 유도라든지 이를 통한 장기적인 내수호황으로의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고 삼고초려하는 심정으로 기준금리조율부분과 가계대출증가부분이라는 문제를 일선관계자들이

다루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 글 을 마칠까 합니다.미진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