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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인위적인 축소방안보다 자율적인 절제를 유도하여 연착륙시켜야 한다.

sinsa69 2011. 4. 16. 00:22

우리나라는 주택소유에 대한 개념이 남달라 꼭 재테크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평생소유 개념을 동반한  안정적인 재테크 및

목돈 필요시 주택담보를 통한 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의 인위적인 긴급처방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본다.차라리 이보다는 각 가계의 주택담보 의존비율을 금융기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인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기 수익대비 적정주택담보대출의 카트라인을 설정해주고 자시의 수입상태와 대출상환능력을 늘 상대적 또는 절대적 평가를 할수 있는 데이타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각 가계가 자기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적정선인지 아닌지를 비교 분석하여 수익 및 소득 대비 담보비율을 자율적으로 낮추도록 정부차원에서 그런 소스를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이 더바람직한 주택담보대출 축소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그리하여  장기적 객관적으로 각 가계가 이에 대비하도록하여 가계의 대출비중이 국가차원에서 적정관리가 되도록하는 연착륙화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