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라고 표기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크고 중차대한지라 표현에 무리가 있음을 이해하시길 바란다.
등록금 반값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몇 년전 부터라도 교육부의 꾸준한 사립 및 국공립 대학의 적립금 운용이나 대학발전지원금의 꾸준한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이 진작에 마련되었으면 그리고 신규대학의 인,허가 과정상에도 적정선을 긋고 신규대학의 적정수요량 파악에 근거하는 대학의 양적공급이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매년 대학등록금의 인상폭 조절시 교육당국과 대학당국의 적절한 의견조율 단계를 미리 마련하였다면 작금의 상황과 같이 모든 대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전국적인 규모로 시위하는 일은 어느정도 완화 및 축소를 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대학예산의 실사를 통한 엄정한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대학의 신규예산편성을 취합하여 매년 연말정산시 그 예산이 제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정도는 체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대학 시설투자비의 예산전용이라든지 교수인력 확충 및 수업기자재의 도입을 소홀히 한 채 신설학과인허가를 먼저 받고자한다든지 하는 등의 최소한의 점검사항은 교육당국이 수시로 체크하는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그리고 등록금 반값시위가 주는 영향을 본다면 각 대학당국이 예전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올리는 행위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본다.그리고 감사원이 전 대학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점검하여 그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를 체크하여 그 자료를 교육당국에 전달하여 교육당국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과연 어느부분에서 어떻게 그 관련법규를 재정비하고 또한 대학당국의 객관적,정량적 자료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을 어떤방식으로 등록금 인하내지 동결 또는 연착륙시켜나갈지도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본다.